'보험론'에 해당되는 글 2건

ꊱ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재산 또는 사람의 신체, 생명을 말한다.

①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될 것이며,

② 손해보험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전재산이 될 것이다.

③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말한다.

ꊲ 보험사고의 성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연성, 적법성,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니 다시 살펴 보라.

ꊳ 보험금액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 급부로서 보험자의 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을 말한다.

ꊴ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① 보험료란 사고발생률에 대한 보험단체 구성원의 위험담보의 대가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보험료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당시에 최초 또는 전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료의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개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ꊵ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최초 또는 전부의 보험료 지급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의 시기는 보험료의 최소한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험기간의 종기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기간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ꊶ 무효와 실효 사유

ꊷ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관계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다.

①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 일방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통상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사람(者)으로서 保險者라 한다.

② 보험계약자(party insuring)는 보험계약 일방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③ 피보험자 (insured)란

  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이며, 동시에 책임보험에서는 배상의무자(배상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는 자이다.

  ꇵ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 보험의 목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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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은 이런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는 일반소비자들이 가진 피보험이익의 낭만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수많은 가입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일일이 관리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자는 어쩔 수 없이 이론적인 덫을 친다.

피보험이익을 경제적 이익(=금전적 평가)으로 하자고...(상법668조)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상 평가하자는 말이다!

왜?  금적상 평가하자는 의미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손해보상원칙을 실현”시키는 잣대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런 표현들 ,63빌딩 보험계약체결시 평가액63억, 화재발생시 평가액52억)

한편, 피보험이익을 금전상 평가한 것을 보험가액 또는 피보험이익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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