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박영수 /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 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제조법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특히 수출·입, 유통 업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법인이 소유(사용)하는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최근 구체적인 실무례(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업체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 상 조건 공장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사업법과 토지법 상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최소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을 가질 것(즉 해당 업체의 정관자본금이 적어도 동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1항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