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조항 (Contribution clause)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분담조항을 두는 이유 (1) 도덕적위험의 규제 및 이득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2) 보험자간에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3.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끼리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함이다. 4. 분담 방법 (1) 분담의 기준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 (2) 동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