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거시경제적효과 분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님

1. 한-일 양자관계
2. 한-일 FTA 추진 현황
3. 한-일 FTA 거시경제적 효과: GTAP Simulation
   • 모형 및 가정
   • 시나리오
   • 거시경제 효과: 실질 GDP, 후생, 산업별 효과
4. 한-일 FTA 주요 이슈
5. 결론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한-일 FTA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단기적으로 피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이득과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으로서의 한-일 FTA
   • 미국발 금융위기 è 지역 경쟁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 한-일 FTA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

한-일 FTA의 타결 가능성
   • 여전히 양국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FTA 재개를 가로막는 요인
   • 협상재개 è 중단이 반복될 경우, 한-일 FTA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 높음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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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님
1. 한.중 농산물 무역 규모의 변화
2. 선행 연구 결과 비교
3,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현황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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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한경
1. 한.중 FTA 경과 및 기존연구
2. 한.중간의 경제 관계
3. 한.중 FTA 의 경제적 효과
4.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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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FTA 에 대한 일본기업의 기대
- 제3국 시장에서의 한일기업 협력 사례
- 한.일 FTA 협상의 장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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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님

1. 한.일 양자관계
2. 한.일 FTA 추진 현황
3. 한.일 FTA 거시경제적 효과 : GTAP Simulation
4. 한.일 FTA 주요 이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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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쇠고기 협상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EU와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고 가시적 실익이 큰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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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
협상

2.
자유무역협정
(FTA)

3.
세계무역기구
(WTO)

4.
우르과이 아운드
(UR)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6.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FTA)

7. G4

8. G10

9. G33

10.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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