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Fault
No-Fault 1. 도입배경 책임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과실 입증의 문제. 불공평한 보험금 지급, 제도의 비효율성, 보험금 지급의 지연, 소송증대에 따른 법원의 부담. 보험자의 보험인수 등의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손보사가 이를 시판할 예정이다. 2. 의의 NoFault 보험제도란 가해자 또는 책임자를 확정하지 않고서 어떠한 행위로 손실이 발생하였든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예컨데 ㉮ 자동차 소유자및 운전자가 받은 인적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에게서 보상받고(first Party Insurance) ㉯ 차외의 제3자가 인적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유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