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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식공유포럼


출처 : 휴넷 경영지식생산본부

기업들이 랩핑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과 노출 그리고 차별성 때문이다.

랩핑 광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들과 접촉이 가능하여 효과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수단을 통해 차별화된 광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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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6sigma의 등장배경
2. 6sigma의 의미
3. 기존 품질경영과의 비교
4. 6sigma의 계급제도
5. 6sigma에서 개선의 방법
6. 6sigma의 영역
7. 6sigma의 성공요인
8. 6sigma의 문제점
9. 우리의 동향과 과제

분량 : 7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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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피보험자

1. 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보험중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며,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자배법과 각보험의 운전자의 의미
 (1). 자배법 :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2). 자배책보험 : 보유자  즉,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종합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운전피보험자의 존재이유
 (1). 경제적 이유 :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라는 점.
 (2). 현실적인 이유 :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32-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운전피보험자가 되기위한 요건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운전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이유
1) 종합보험
운전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지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갖는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위취득함으로써 과실없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배책보험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는 보유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운전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보유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5. 보험자의 보상책임
 운전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대인배상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자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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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피보험자

     1. 의의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종합보험약관에서는 사용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12조)

     2. 요건
1)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한 경우 사용자의 경우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자손보험에서 보상하고, 사용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2)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손보험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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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피보험자

1. 의의
  허락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허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대리인의 허락일것.
   . 허락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 허락의 사후 개연성도 허락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하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다.

3. 허락의 범위가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 관계인등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다.
   . 허락의 허락
   1). 제한적해석(약관의 태도)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위하여  허락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전차인은 허락피     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포괄적해석(판례)
      체증의 법리상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은 어떠한 제한된 범위의 사용허락이 아닌 포       괄적 사용허락이라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보호 및 실현이라는 측면의 자동차보험 약관       의 취지에 본다면 모순된 판결이라 볼 수 있다.(사견)

   . 자동차취급업자의 경우
     운행지배권이 이전 되었으며,  자동차취급업자 배상보험등 별도의 보상수단이 확보      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시 양수인의 허락피보험자의 범위 여부
    상법726조의4 양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을 허락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고 본다.
 
   3). 예외
  사후개연성 또는 특단의 사정  즉, 포괄적 관리권을 위임받을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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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一. 序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코자 제정된 법률이다. (자배법1조)

이러한 자배법의 입법취지는 현대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민법의규정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1963 .4 . 4. 자배법이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름.

二.자배법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1.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자배법3조)
  1) 자배법 제정 이전
   민법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756조 사용자책임 및 760조 공.불행위자책임 등을 적용   하였으나 면책사유의 존재로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

  예컨데 민법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시 그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경제상 배상능력이 없는 피용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불가능함.
 
  2) 자배법3조 운행자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주체를 자동차의 보유자,사용대차인,임대차인,무단운전자,...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자배법 3조 단서)
  1)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는 승객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나 승객의 고의, 자살의 행위로 사상되었음을    운행자가 입증한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
    운행자는 3면책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가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의 무결함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면책요건의 강화로 사실상 운행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    호를 꾀하고 있다.

3.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그러나 자동차사고는 순간적이며 또한    피해자의 사망, 중상 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배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운행자에게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보    호를 하고 있다.

4. 보험가입의 강제 (제5조)
 1)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운수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중기사업    자는 책임보험 및 대인종합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함.

5. 피해자직접청구권 (12조)
   ☞ 본문 참고

6. 피해자 가불금청구권 (13조)
   ☞ 본문 참고

7. 정부의 보장사업 (14조∼18조)
   자배법에서는 보유불명자동차사고, 절취운전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자,공제사업자 및 보유자    등이 기금을 형성하여 자배책보험금액의 해당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8. 압류 및 양도의 금지 (19조)
  자배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직접청구권,가불굼청구권,   자배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채권자의 의사에 구하여 그것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   다. 단,피해자가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9. 의료비의 지급 (12조의2)
 ☞ 본문 참조

10. 종합보험피해자를 위한 제도
 ○ 교특법상 우선지급제도
 ○ 가지급 보험금제도
 ○ 치료비의 담보
 ○ 최저보험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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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1. 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268조)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동차의 수도 급증하여 위의 처벌위주의 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특법 1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특법이 규정됨.
 따라서 교특법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배상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의 처벌위주에서 보상위주로 전환함.

2. 교특법 내용
 교특법의 내용의 특징은 교통사고 후 형법268조에 의거 처벌하던 것을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일정한 경우 면제해 주고 있다. 

 1). 내용
 처벌의 특례(4조2항) 즉,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전액을 이행보장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인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특례의 예외
  가) 단, 보험계약이 무효, 실효, 해지, 또는 계약상 면책된 경우 예외로 인정하며 다음       의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나)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 중앙선 침범사고
     ○ 제한속도위반(매시 20Km이상 초과) 사고
     ○ 앞지르기 사고 및 금지위반사고
     ○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위반 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3). 교특법 적용을 받는 보험
  1) 적용내용 :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에 가입에 가늠하여 피해자의 통상치료비 전액과 기타손     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     국적으로 확정판결금액까지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4조2항)

  2) 적용보험 종목
   적용보험종목은 종합보험, 개인, 업무, 영업용, 외화표시 대인(BI)

4. 교특법에 있어 통상 치료비의 범위 (시행령 2조)
   ○ 진찰료
   ○ 일반병실, 입원료, 다만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예외인정
   ○ 처치, 투약, 수술비 치료에 필요한 제비용
   ○ 의지, 의치, 안경보험, 보청기등의 비용
   ○ 호송, 전원, 퇴원등의 비용
   ○ 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 간병료 및 기타비용

5. 피해자보호제도의 강화
   교특법은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 보험금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 우선지급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의 성실보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1) 우선지급제도
    가) 부상의 경우
     통상치료비전액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해당하는 금액
    나) 후유장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 전액 상실수익액의 50%해당금액
    다) 대물배상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대물손해액의 50%해당금액
 
 2) 우선지급절차(시행령4조)
    가) 우선지급금의 청구 : 피해자가 우선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액을 우선 지급청구해야 하며 보험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 약관은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함.

    나) 지급보험금의 공제
    자배법 12,1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추후 손해액 확정시 우선지급 보험금 공제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6.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
     교툭법시행령 5조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는 보험의 사회성, 공공성에 입각하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8. 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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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 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보험료는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예상해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물 의 원가와는 달리 사후에 손해액(손해율)이 확정된다.

손해보험은 수입과 비용 지출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 문에 98년 제도 개선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보험종목(예:대형승용차)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손해율이 낮은 종목(예:경승용차 및 책임보험료)의 보험료는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년 이전까지는 실제손해율이 예정손 해율을 훨씬 웃돌아 보험사가 적자를 봤으나 97년에는 실제손해율이 예정손해율보다 낮아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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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율의 의의

  가. 일정기간의 발생손실을 일정기간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손해율의 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 분석의 기초이다.

  나. 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손해율 산정방법

  가. Written Basis(사업년도 방식)

     1) 의의

        회계연도기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그 기간 내에 지급한 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기간 중 지급보험금 / 일정기간 중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회기가 불일치하여 대응성이 없다.

  나. Policy Year Basis(계약년도 방식)

     1) 의의

        일정기간 내에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그 계약에 발생한 지급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n 년도 계약의 발생 보험금 / n 년도 계약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그 계약년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손해율 파악이 어렵다.

  다. Incurred to Earned Basis(경과년도 방식)

     1) 의의

       해당책임기간 경과보험료에 대한 그 경과 보험료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지급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책임기간 중의 발생보험금 / 해당책임기간 중의 경과보험료) * 100%

     3) 특징

       보험계약과 보험금간의 대응관계와 신속한 손해율 산정이 가능하다.

       동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어느 일정기간의 기경과보험료에 대한 동일기간내의 발생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로 삼는 방식. 이는 기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을 고려한 발생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손해율산출방법임. 우리나라 현재 손해율 산정방식.

3. 손해율 평가목적

  일정기간의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차기보험료의 설정, 인수기준의  설정 등 보험경영지표와 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4. 손해율과 보험료

  실제 손해율과 예정 손해율을 비교하여 실제 손해율이 예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위험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차기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높은 위험에 대해 인수 제한을 하는 등 손해율 저하에 노력해야한다.

  반대로 예정 손해율이 실제 손해율을 초과하면 위험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차기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수제한을 완화  해야 한다.

5. 손해율과 합산비율

  합산비율이란 손해율과 경비율을 합한 개념이다.

  경비율이란 발생된 비용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며 보험자의 경비는 부가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대 되거나 경영이 합리화 될수록 부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위험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고 100%를 미달하면 위험 선택이 잘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 10년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자료임. (보험개발원 자료)

 

손해보험 영업손익계산서(자동차)

 

 

 

 

단위:백만원

년도

구분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합계

경과손해율

경과보험료합계

1995

1 9 9 5

4,449,432  

3,533,059  

79.4  

1996

1 9 9 6

5,391,426  

4,010,422  

74.4  

1997

1 9 9 7

5,883,065  

3,773,499   

64.1  

1998

1 9 9 8

5,279,711  

3,257,455  

61.7  

1999

1 9 9 9

4,992,946  

3,645,578  

73.0  

2000

2 0 0 0

5,646,890  

4,135,786  

73.2  

2001

2 0 0 1

6,457,454  

4,338,448  

67.2  

2002

2 0 0 2

7,140,835  

4,883,711  

68.4  

2003

2 0 0 3

7,406,311  

5,679,037  

76.7  

2004

2 0 0 4

7,601,169  

5,527,659  

72.7  

2005

2005.~9

3,986,764  

2,909,76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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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역선택 (Anti-selection) 

1. 의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보험자에게 불리한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고지의무위반 및 도덕적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2. 위험선택과의 관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부보한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의 역선택을 규제한다는 것은  불량위험을 인수 거절하거나 인수 제한을 하는 것이다.  

3. 위험의 역선택이 보험에 끼치는 영향

(1) 위험단체의 확률에 의한  대수의 법칙이 무너진다.

(2) 보험자가 차기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3) 우량위험은 이탈하고  불량위험은 누적되는 보험경영수지의 악순환 가져온다.

(4) 양질의 보험상품이 사장된다. (예컨데, 단체건강보험).  

4. 대처방안

(1) 보험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최대선의의 계약”이므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신중한 위험평가(underwriting)와 위험평가에 대한 인수지침을 설정한다.

(3) 승낙전보호제도의 거절할 사유에 대한 면책을 인식시킨다.

(4)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하여는 공제조항, 공동보험조항 및 보상한도, 보상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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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말한다.

     2. 존재이유

1)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2)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3) 보험자간의 배타적인 약관조항의 해석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3. 타보험의 범위

1) 피보험이익,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산출방법까지 동일한 경우를 동위계약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이위계약이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다르나 보험의 목적과 담보위험이 같은 이종계약도 타보험계약에 포함한다.  

     4. 타보험약관조항의 유형

재산, 재해보험에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타보험계약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해보상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분담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분담조항

  (1) 보험금액 비례분할방식: 동위계약에서 주로 사용하며, 손실총액에 대하여 각 보험자가 차지하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독립책임액 비례분할방식

   이위계약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액)”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불분담조항

  (1) 초과액 보상방식

다른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제1차 부담방식

다른 보혐계약의 존부와 상관없이 제1차적으로 자기의 부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3) 타보험약관금지조항

타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타보험계약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만을 담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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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분담조항을 두는 이유

(1) 도덕적위험의 규제 및 이득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2) 보험자간에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3.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끼리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함이다.  

4. 분담 방법

(1) 분담의 기준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  

(2) 동위계약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중복된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이 동일한 경우, 보험금액의 비율이 따라  손해액을 분담한다.  

(3) 이위계약

  ① 보험의 목적의 범위가 다른 경우 : 보험금 지급방법이 동일하면  보험금액비례분담을 하고 다르면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법을 취한다.  

  ② 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 :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법에 의한다.

  즉, 각자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고  이것을 합계의 비율로 나눈 값을  손해액에 곱하는 방법이다.

  ※ 각자의 지급보험금 = 손해액 × (각자 독립책임액 / 각자 독립책임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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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특정의 사태의 존재를 지정 또는 부정하는 약속적 담보(promissory warranty)를 의미한다.  

담보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묵시담보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명시담보가 있다.     

보험에서의 warranty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지켜야할 명백한 약속. 즉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warranty도 보험계약상의 조건이 된다  

ꈃ warranty의 표시

(1)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명시담보는 영국계약법상의 개념으로 보통 당사자가 계약의 주가 되는 목적에 부수하여 특정한 사항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말하면, 보험증권 또는 첨부서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보험증권의 일부를 이루는 첨부서면에 명시됨으로써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종류의 담보이다.

(2) 명시조건 (express condition)

영법상의 개념으로 묵시조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과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 표시된 부속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을 말한다.  

(3)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미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인데, 이 조건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선박의 堪航性(감항성)담보(동법 제39조․제40조2항) 및 해상사업의 적법성담보(동법 제41조)의 두 가지가 있다.

담보의 위반이 생긴 날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동법 제33조3항).

 

  (4)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위험개시에 관한 묵시조건”이라는 표제로, 항해보험에 관하여는 항해가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묵시조건이 존재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담보위반 (breach of warranty)

담보에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느 것을 불문하고 담보는 고지 및 표시와 더불어 보험자의 보험인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정확히 이를 구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을 구비. 충족하지 못하면 담보위반 시부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이 해제된다.

(6) 담보와 고지의무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조건인데 반하여, 고지의무는 보험료 산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지 않을 의무이지 계약의 내용을 아니다.

담보위반은 보험자의 의사표시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책임이 해제되나,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담보위반은 위반사항이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없어도  보상책임이 없게 된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은 피보험자가 의무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상책임을 진다.

ꈄ to cover 의미의 담보

1. 담보와 보상

(1) to cover

  담보란,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급부가 아닌 관념적 급부라고 한다.

  ① 담보위험

그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보험자가 약속한 위험이다.

  ② 담보기간 : 보험자의 책임기간이다.

  ③ 담보손실 :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손실이다.

  ④ 담보재산 :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재산이다.  

(2) 보상

보상한다는 것은 “to pay"로 표시한다.  이는 담보위험으로  담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현실적 급부라고도 한다.

2. 담보의 표시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재산 등은  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관이나 보험증권에 기입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ꈅ 담보범위의 확장 (extension of coverage)

1) 의의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이나 특별보통보험약관의 규정보다 더 광범위한 담보를 희망할 경우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담보범위 확장의 필요성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기본담보는 담보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특별약관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게되었다.

이러한 담보범위의 확장은 보험계약자의 이중계약의 번거로움과  중복보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3) 담보범위의 확장에는, ①담보위험종류의 증가, ②보험기간의 연장, ③보상손해범위의 확대 등이 있다.

  ① 담보위험종류의 증가

화재보험에서 화재에 부대하여 폭발, 지진, 풍수해 등의 위험을 담보하던가, 적하보험에서 도난, 불착, 부족, 파손, 누손, 汗損, 자연발화, 유지, 흙탕, 다른 화물과의 접촉, 오지손해 등의 위험을 추가 담보하던가 포괄적으로 전손 담보를 하는 것.

  ② 보험기간의 연장

  기간보험에서는 그다지 예를 찾아 볼 수 없으나, 원래 항해중의 위험을 담보하도록 되었던 해상보험이 창고간 약관에 의해 육상수송 중 위험을 함께 담보하는 것이 그 예이다.  

   ③ 손해보상범위의 확대 

  화재보험에서 임시생계비나 휴업에 의한 이익상실손해를 보상하던가 적하보험에서 소손해면책의 규정을 배제하여 손해율의 대소에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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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Act of god) 

1. 의의

불가항력(act of god)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실로서 거래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수단으로써는 사고 또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36조, 상법 제152조 1항 제789조 2항 등).

지진 해일 홍수 폭풍우 등과 같은 자연력 및 전쟁 폭동 등의 인위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한 설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ꊱ 주관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의 성질에 비추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 견해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다. 또 최대의 주의와 통상의 주의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주의의 정도에 보편적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경과실과 최대경과실 간의 구별이 곤란한 이상, 주관설에 의하면 이 불가항력은 결국 무과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ꊲ 객관설

  객관설은 특정사업의 외부에서 생긴 사건으로서 보통 예견하기 곤란한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외부에서 생긴 것이라도 그것이 예견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방지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이해관계자에게 가혹하다.

   ꊳ 절충설

절충설은 불가항력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그 면책사유가 된다.

반면에, 이는 보험사고로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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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서의 손실(loss)의 참 의미는 付保損因에 기인한 직접손실을 의미하다.  

1. 의의

직접손해란,  담보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직접손해의 결과로 인한 2차적 손해 내지는 결과적손해를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라고 한다.  

2. 직접. 간접손해의 보상책임여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직접손해이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즉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 684조)

 

3. 간접손해의 분류

1) 인과관계에 따른 분류

손해보험에 있어서 직접손해에 대하는 개념의 손해로서 다음 2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인과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관계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 보험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가 직접손해이고, 보험사고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긴 손해가 간접손해이다.

 

2)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에 따른 직, 간접손해의 분류

손해가 피보험이익 자체에 생긴 것인가, 아닌가에 따른 것으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직접손해인데 대하여 피보험이익 이외의 것에 생긴 손해가 간접손해이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이 의미의 직접손해이고 간접손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접손해의 보상예외

  상법은 간접손해의 예외로서 손방비 (680조), 손해액산정비(676조2항)

해상보험의 공동해손분담액(694조), 구조료(694조의2), 보험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특별비용(694조의3), 등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는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통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거나,

 

보통의 화재보험특약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화재로 초래된 영업휴지로 인한 손해 또는 임시적인 생계비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 있다.  

4. 결과적 손해 (Consquential loss)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의 결과로서 간접적인 손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손실을 결과적간접손해라고 한다.  

예컨대 ① 화재로 인한 냉동기의 고장으로 생긴 냉동물의 부패,

② 연결성물질들의 일부분화재로 말미암아 전체가 손해를 입은 때 등을 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적손해는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다. 

5.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간접손해보험(Consquential loss)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대응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하며, 기업휴지손해담보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화재에 의해 기업의 수익의 감소가 생기는 기간이 즉 보상기간이 된다. 보험기술상의 이유에서 보상기간의 최대한도를 보험증권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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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Burden of proof)

ꈂ 序言

  입증책임이란,  원래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법률효과의 存否여부, 효과발생에 관한 필요요건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입증책임은  보험자의 담보방식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존부를 입증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이익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란  책임의 소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ꈃ 보험계약의 특성과 입증책임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약에 비하여 최대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덕적위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계약자 측에게 전환하는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면해 주거나 완화시켜 주고 있다.  

ꈄ 담보방식에 따른 입증책임

  1. 열거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열거위험과 사고, 사고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면책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2. 포괄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고, 보험자는 손해가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ꈅ 입증책임의 분담

  1.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는 경우

    (1) 거절할 사유

  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청약을 한 경우  승낙 전 사고에 대하여  거절할 사유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부분면책사유

  피보험자가 상법상, 약관상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와 의무위반과의 인과관계를 보험자가 입증한다.

    (3) 무효

  보험계약자 측의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해지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 통지의무 위반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다.  

  2. 입증책임이 보험계약자 측에게 있는 경우

    (1) 손해의 발생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계약자 측이 입증한다.

    (2) 무효의 사유

  소급보험의 경우 청약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3) 해지의 사유

  고지, 통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의무위반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의 부존재 및 위험증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4) 부분면책사유

  각종의 의무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계약자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ꈆ 입증책임의 완화

  1. 입증책임의 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도덕적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타인의 위임여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 “타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2.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원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하게 되었으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입증책임의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수도 있다. 예컨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손해배상의무자인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인 운행자에게 전환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3. 입증책임의 완화

  추정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1)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

  “보험의 목적의 양도시 보험계약이 승계 되었다고 추정”(상법679조) 함으로서 양수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보험자의 보호

  고지의무에서 “질문표에 기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상법651의2조)함으로서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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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 原因 있는 곳에 結果 있다! 인과관계 그 오묘한 연결, 그리고 개념잡기.

인정사정 없이 정리하여 버리자. 

ꈂ 序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결과로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찾고 거기에서 손실의 발생 원인이 담보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발생원인이 복수일 경우, 즉 둘 이상의 위험이 연속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의 결정이 문제인 데, 이러한 문제는 초기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학설이 다양하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달하게 되면서, 육상보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오늘날 민법상 배상책임 등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근인주의는 복수로 위험이 경합된 사고의 인과관계에서 단일의 근인을 찾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는 배상사고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원인 중 가장 상당성이 있는 사실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려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  

ꈃ 근인설 (근인주의) (Proximate - cause doctrine)

    1. 의의

      복수의 사고원인 중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는설 (근인이론, 또는 근인주의) 로서 최후조건설, 최유력조건설, 불가피설, 자연성행설, 개   연설 등이 있다.   

    2. 최후조건설

   소급하지 않고 오직 근인(近因), 즉 최후의 위험에만 주목하여 이를 근인으로 보  겠다는 설. 초기의 근인설로서 시간적 근접을 의미한다.  

    ☞복수로 위험이 경합된 경우 최후의 위험이 경미한 경우에는 어떨까? 그래서 아래의 최유력조건설이 등장한다.    

    3. 최유력 조건설

     시간적 근접 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 중 경험칙상 실제적, 지배적인 위험을 손해의 원인으로 본다는 설이다. 최후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한 설이다.  

    4. 불가피설, 자연성행설 (70% 이상), 개연설 (50% 이상)

     최유력의 근인 (近因)을 찾기 위하여 그 원인을 어디까지 소급하여 구하느냐의       문제이다. 불가피설은 최유력 조건을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원인을 소급하여야 한다는 설이고 자연설은 70%이상, 개연설은 50%이상 소급하자는 의미이다.  

    5. 근인과 보상책임

     근인원리를 적용함에도 그 근인과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결국 근인원리를 따지는 것은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때문이다.

ꈄ 상당인과 관계설

   1. 의의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 중 객관적으로 보아 선행원인에 대한 후행위험의 결과발생의 예측이 일반적인 경우 그 선행원인을 결과의 원인으로 파악하려는 이론이다.  

   2.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인과관계설이 발달하였으며, 손해의 원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원인(近因)에 의해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려는 해상보험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육상보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 보험사고의 원인규명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위험만을 보험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그 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4. 위험의 담보방식과 입증책임

  열거책임주의에서는 보험사고가 열거한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과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피보험자 측이,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면책위험과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보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ꈅ 위험보편의 원칙

    1. 의의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제손해를 보상하려는, 오늘날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나타난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 한다.    

    2. 선행위험이 담보위험이면 후행위험이 비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이 내재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의미. 그러나 면책위험이 선행위험이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없으며, 위험보편의 원칙은 화재보험보통약관, 표준약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3. 근인설과 위험보편의 원칙과의 관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이 연속해서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 근인(近因)에 해당하는 원인을 가지고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근인설이고,

선행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한, 담보위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경우에 보상하려는 것이 위험보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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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과 담보방법

☞ 보험자가 Risk를 다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isk를 분류하고 설정하여 담보위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ꈂ 序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측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의 양태는 단일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복수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측의 필요에 의하여 열거된 위험을 담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험의 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된 것은 해상보험의 초기 상품이 그 여건상 포괄위험담보( All risks covered)를 주로 이용하다가 “동종제한의 원칙”의 판결 이후 “열거책임 위험담보 방식”( Named perils covered )이 등장함에 따라 이후 양자가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위험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화 된 것이다.

오늘날 포괄주의 보험에서는 면책조항의 규정과 약관의 삽입 등으로 포괄주의 담보형태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열거주의 보험에서는 특약 등으로 인한 담보위험의 확장으로 양자간 담보범위의 차이가 거의 좁혀져 사실상 담보위험 범위의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ꈃ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설정방법 (위험의 3분법)   

    1.원인형태의 위험 ( Hazard )

      손인 또는 위험의 잠재적 존재상태 즉 위험사정, 위험상황, 위태 등을 말함.

     이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존재를 위하여 보험료 산정의 평가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데 폭풍우, 전쟁, 고의 해적, 선원의 악행 등.    

    2. 사고형태의 위험 ( Peris )

      損失의 원인, 원천 즉 보험사고 손인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전복 … 등.

    3. 손해형태의 위험( loss 損失)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말한다. 예컨데 멸실, 손상 …등   

    4. 담보위험의 설정방식

     가) 원인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한 경우

     ① 보험자는 원인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한 경우담보위험으로 한 경우, 그 원인에 기인한 사고형태의 위험, 손해형태의 위험을 모두 보험자가 담보함.

     ② 보험자는 담보위험을 면책위험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나) 사고형태를 담보위험으로 하는 경우

     ① 그 원인이 면책위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보상한다.

     ② 사고형태의 위험을 면책으로 하고 그 선행위험이 담보위험이라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존재.

     ③ 그 선행위험이 비담보위험이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ꈄ 담보위험. 면책위험. 비담보위험의 개념

1. 담보위험

  ꂛ 의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보험을 말한다.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위험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에 의한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화재를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 (폭발위험담보특약이 첨부되었을 때).

  ꂜ 담보위험과 위험보편의 원칙

어느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는가를 불문에 붙이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적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약관에 수선하는 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으로 할 수 있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은 비담보위험이나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위험이다.  

3. 비담보 위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외의 모든 위험으로써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말한다. 예컨데 자동차보험에서 운송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운송물의 손실로서  이는 운송보험에서 부보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ꈅ 동종제한의 원칙과 위험보편의 원칙

1. 동종제한의 원칙

  ⓛ 의의

   제정법, 유언, 증언, 등에 앞서 특약적 또는 한정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은 선행하는 특약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영문해상보험증권 사례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 중 일반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및 불행...”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영국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해석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적용하여도 상관없다고 보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적용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③ 열거책임주의에서의 동종제한의 원칙

열거위험담보에서는 발생한 위험이 열거한 위험이거나  이와 동종에 해당하는 위험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과 동종이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한다.  

  ④ 포괄책임주의에서의 동종제한의 원칙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험이 면책위험과 동종의 위험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

동종의 위험이라는 사실과 그 위험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위험보편의 원칙

  오늘날 보험가입자 측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나타난 원칙으로서 보험사고의 원인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칙을 말하며, 화재보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의 원인을 한정하는 위험개별의 원칙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ꈆ 포괄주의, 열거주의 담보방식

1. 의의

  ꂛ 포괄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상 면책위험 또는 비담보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방식, 약관상 비담보위험,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다. 책임보험 상품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ꂜ 열거위험 담보방식

    보험계약상 약관이나 증권에 담보하기로 명시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담보하는 방식 ( 예:자동차보험의 차량보험 중 보험자의 담보위험방식 예컨데 충돌, 접촉, 추락, 전복, 화재, 낙래물, 비래물 등에 의한 자기 차량의 손실)  

2. 장점 및 단점 

   ꂛ 포괄주의는 열거주의에 비하여 포괄적 손인 담보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측의 이익보호측면이 강하다.  

   ꂜ 포괄주의는 모든 위험을 단일계약으로도 가능하므로 다수의 계약이 필요치 않아 계약절차가 간편하며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ꂝ 포괄주의 보험은 계약자가 필요치 않은 손인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료가 열거주의에 비하여는 비싸며 손인에 대한 가입자 측의 취사 선택의 여지도 없다.    

   ꂞ 입증책임

    ① 열거주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열거위험과 사고, 사고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면책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② 포괄주의

피보험자는 부보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것이 면책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ꂟ 담보위험, 면책위험의 확장

    ① 해상, 운송보험은 피보험자가 위험관리 지체가 어렵기 때문에, 책임보험, 공사보험은 보험의 성격상 포괄주의를 선택하게 되며, 각 위험종목에 대하여는 면책위 험 및 비담보위험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화재, 동산보험, 물보험 등은 열거주의를 주로 선택하는 보험 종목으로서 특약에 의하여 담보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 양자의 담보위험의 범위를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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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자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이 인수하는 것을  계약상배상책임이라 한다.  

2.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

(1) 책임 인수조항

계약의 내용에  제3자의 책임을 인수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조항을 말한다.  

(2) 무책 특약

3자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짐으로써  제3자의 책임이 없게 하는 특약을 삽입한다.

3. 보험자의 담보 여부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우리나라 각종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담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배상책임을 담보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면책을 규정한 이유는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코자 함이다.  

4. 계약상배상책임의 실례

(1)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임대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    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 물품공급계약

   물품제조업자가 자기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도, 소매업자가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대신 지는 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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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1. 序言

  PML기준이라 함은 保有 기준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담보위험에 발생 할 확률적으로 추정되는 최대손실을 말한며(PML),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가능손실 개념과 구별된다 (MPL).

2. 기능

(1) 경제주체의 위험관리

  최대추정손실의 정확한 측정은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 보험자의 위험관리

  위험의 인수여부의 결정, 인수조건의 결정, 보유량이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3) PML을 정확히 판단하면  타사에서 거절한 위험도  인수가 가능하다.

  즉, 타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인수 가능하다. 따라서 경영능력의 제고가 이뤄진다.  

3. 최대추정손실을 결정하는 인자

  PML은 확률에 의한 것이므로 항상 일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험의 종류, 구조, 사용용법, 소방시설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4. 최대추정손실과 위험관리

(1) PML 적고, 사고 많은 경우 : 위험을 자기보유하며, 위험통제를 한다.

(2) PML 적고, 사고 적은 경우 : 위험을 자기보유 하는 것이 좋다.

(3) PML 많고, 사고 많은 경우 : 담보할 경우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PML 많고, 사고 적은 경우 : 전형적인 보험의 담보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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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 N 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1. 序言

IBNR이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가 되지 않은 손해를 말하며, 기발생통지손해에 대하는 개념이다.

IBNR은 보험자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기간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인 보험료를 발생주의의 처지에서 기경과보험료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의 원가인 보험금에 대하여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파악. 계산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 기능

  IBNR의 개념은 보험자의 보험금 보유액의 결정, 손해율등의 정확한 산정 및 차기 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IBNR의 필요성

  IBNR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하고, 과다하면 투자수익이 감소되므로 장래의 채무인 IBNR을 적정하게 적립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의 IBNR적립방법

보험회사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해당액을  IBNR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해외 수재보험자는 기발생비보고 손해액의 10% 또는 통보받은 그 액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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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처리 협조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1. 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그 이재처리에 있어서는 출재회사와 재보험자 간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조사 및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또는 출재회사가 이재처리에 있어서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보험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2. 재보험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재보험자가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처리 및 보험금정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재보험자와 상호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협조할 사항으로는 통상적인 이재통보, 일정금액이상의 손해액에 대한 쌍방의 사전합의 등이 있다.

3. 책임보험

  이재처리 협조조항은  재보험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책임보험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협조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1)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금지.

(2) 제소 통지의무, 채무확정 통지의무.

(3) 보험자와 직접청구권자와의 절충에 있어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4) 피보험자와 청구권자와 절충, 합의에 있어  보험자의 협조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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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 재보험의 위험관리  

. 序言

부보 대상의 위험이 보험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이나 위험율이 높은 위험일 경우 보험자는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을 분산을 도모하게 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공동보험과 재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Ⅱ 공동보험과 재보험의 개념

공동보험이란 위험의 횡적분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험자간에 정한 일정의 인수비율에 따라 부보대상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의 보험이며, 재보험은 위험의 종적분산방법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Ⅲ 위험의 분산에 의한 위험관리

1. 공동보험

1)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 부담금을 기재하여 사고발생시 효율적이 위험분산을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의 시점이나 보험기간 등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차원 내지는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幹事社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보상방법에 따라 보험금액 비례분담방식과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법이 있으며 동위계약시는 보험금액 비례분담방식에 의하고, 이위계약시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의한다.  

2. 재보험

  1) 재보험의 종류는 임의적, 의무적 재보험 또는 비례적, 비비례적 재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으로서 위험의 분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2) 재보험의 원보험에 대한 계약상 상호 독립된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재보험의 활용 내지는 재보험 pool 등의 다양한 위험관리의 기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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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1. 의의

전부보험 또는 보험자가 요구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부보한 경우의 보험사고에서는 실손해를 보상하지만, 보험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 일부보험으로 인정하여 그 부족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보험자와 가입간의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분담을 도모한 이론이다.  

     2. 공동보험조항의 목적

일부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부보험을 권장하고자 함이며, 전부보험이나 일부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및 수입보험료의 충분성을 유지하여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위함이다.  

     3. 사정방법

요구부보금액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라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며, 요구부보금액 이하 가입한 경우에는 요구부보금액에 대한 실제부보금액에 대한 비율에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산식: 지급보험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 부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 공동보험조항의 문제점

1) 물가인상으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문제

보험계약 당시의 요구부보금액이 물가의 상승으로 보험자가 요구한 부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보험금액을 평가해야 한다.  

2) 보험의 목적의 가치가 유동적인 경우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액에 대한 협정특약을 두거나 정기적으로 보험목적의 가치를 보험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3) 소액의 손해인 경우

소액의 손해시 피보험자는 공동보험조항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피해물건과 피해가 없는 물건을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

☞ 공동보험조항특별약관 (Co-Insurance Clause1)

복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각사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각사의 지분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 부보비율조건부실손보상특약(Co-Insurance Clause2)

상기 기술한 Co-Insurance Clause1은 부보비율실손보상특약을 말하고, 보험요율과 관계를 살펴보면 이 특약하에 약정한 공동비율(부보비율)이 높으면 보험요율은 낮고 반대로 부보조건비율이 낮으면 보험요율은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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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Co-Insurance) 

     1. 의의

단일의 위험을 복수의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각 보험자를 공동보험자라 한다.  

     2. 공동보험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공동보험, 중복보험, 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간에 분담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중복보험의 경우 복수의 보험증권에 각각 개별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공동보험과 비교된다.

     3. 공동보험의 특징과 간사사의 역할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부담금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시점이나 보험기간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간사사를 두고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한다.  

     4. 공동보험자의 책임

각 보험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자기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타 공동보험자 1인이 보험금 지급불능사유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5. 보험자간의 분담방법

1) 보상방법이 동일한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비례분담방식을 사용한다.

  ○ 산식: 손해액 × (각자 보험금액 / 각자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합계)  

2) 보상방법이 다른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을 사용한다.

  ○ 산식: 손해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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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항 (Deductible)

1. 의의

  Deductible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액이 일정한도 이하일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는 위  험관리와 위험의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보험이론이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노력 및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 지출의 효과적인 방지 및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라. 보험자와 가입자간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보험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공동 노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공제조항의 종류

   1) Deductible

  직접공제방법, 종합공제방법, 대기기간방법, 소멸성공제방법, 참여공제방법.  

   2) Franchise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함  없이 보상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4. Deductible과 Rate

보험사고는 전손보다는 소손해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손해를 보상한다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금액과 보험요율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높게 책정될수록 보험요율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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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면책 (Franchise)                        

☞ 위험관리 중 deductible의 종류에 속하는 소손해면책 기법이다. 근본적으로 deductible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 의의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소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 보험자의 위험관리 기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노력 및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 지출의 효과적인 방지 및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라. 보험자와 가입자간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보험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공동 노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면책금액을 정하는 방법

1) 정률법- 보험가액에 대한 손해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법

2) 정액법- 보험가액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4. 보험료의 할인, 할증을 통한 소손해면책의 실현

보험료의 할증을 고려해서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소손해면책을 실현한다.  

  5.Waiting Period                                                             

화재보험에서 7일간의 대기기간을 초과하는 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손해면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에서도 3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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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1. 의의 및 설립취지

종속보험회사란 자가보험의 한 방법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종속보험자는 자가보험이 갖는 이익을 향유하며, 자가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종속보험회사의 설립형태

  순수종속회사 (pure captive)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자기회사의 위험관리 측면만을 중시하는 회사형태이며, 이익종속회사는(profit center captive)위험의 관리형태에서 금융관리 측면까지 도모한 회사의 형태이며, 또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단체를 이루는 단체종속회사(group captive) 등이 있다.  

3.종속회사의 분류

① 모기업의 수가 하나인가 또는 다수인가에 따라 단일종속회사와 복수종속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모기업내지 그 계열 기업의 위험만 인수하는가 다른 기업 또는 일반인의 위험도 인수하는가 에 따라 단순종속회사와 광역종속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보험을 위주로 운영하는가 재보험을 위주로 하는가에 따라 원보험종속회사와 재보험종속회사로 분류.

④ 종속회사의 소재지가 자국인가 외국인가에 따라 내국종속회사와 외국종속회사로 분류.  

4. 종속보험회사의 장점 및 단점

① 보험료를 절감함으로써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자가보험의 경우에서 처럼 재보험 가입이 용이하며 또한 재보험료의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③ 기업의 위험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가능하며 타국 물건의 보험가입도 가능하다.

④ 모기업에 대한 재정부담과 운영상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⑤ 대형사고시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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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家保險  

1. 의의

자가보험은 위험을 경제주체가 스스로 부담(=위험인수, 보유와 비슷한 개념)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보험이라고 볼 수 없는 自己 위험인수 형태의 위험관리 기법이다.  

2. 자가보험의 위험관리 기능

  위험인수는 자기의 계산하에 경제주체가 위험보유한 형태이다.

자가보험은 경제주체 스스로 통계적 확률에 의한 계산에 의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을 산   출하여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자가보험은 위험빈도 적고, 손실이 적은 경우인 기업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 자가정비 공장 )  

4) 자가보험과 보험제도와의 차이, 자가보험과 위험保有의 차이

자가보험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보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험이 근본적으로 단체성을 갖는 것임에 비하여, 자가보험은 단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위험의 보유와 자가보험의 차이점은 자가보험은 고도의 수리와 계산적이라는 점에서 보험제도와 유사성을 가지나 위험보유는 계산성 없이 단순히 위험을 보유한 형태라는 점에서 양자의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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