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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태국 뉴스

2020. 11.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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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yominthai.com

 

▶ 경찰, 반정부파 간부들에게 불경죄 혐의로 소환장 발부 받아

11월 25일에 방콕 SCB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실시된 가운데, 24일 태국 경찰이 반정부파 시위대 간부 12명에 대해 ’불경죄‘ 혐의로  소환장(หมายเรียก)을 청구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환장이 발부된 12명은 태국 인권 변호사로 반정부파 간부인 아난(อานนท์ นำภา)과 시위를 주도하는 간부 펭귄(พริษฐ์ ชิวารักษ์), 여성 간부 빠나싸야(ปนัสยา สิทธิจิรวัฒนกุล), 남성 간부 파누퐁(ภาณุพงค์ จาดนอ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 불경죄(มาตรา 112)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범죄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외에서 비판이 많아 태국 정부도 적용하지 않으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고, 다음날인 18일에는 반정부 시위대가 태국 경찰 본부로 몰려가 물대포와 최루탄 사용에 항의하며 간판이나 벽에 페인트를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19일 쁘라윧 총리가 성명을 내고 ’모든 법률‘을 적용하여 불법 행위에 대처하겠다고 표명했었다. 이 때문에 불경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었으며, 결국 이것이 실행되었다.


▶ 형사법원, 타이항공 전 회장에게 금고 2년 실형 선고, 200킬로가 넘는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타이항공의 완롭(วัลลภ พุกกะณะสุต) 전 회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에 타이항공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1심 형사 법원은 피고에게 금고 2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완롭 전 회장은 아내, 동행 여성 2명과 함께 도쿄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타이항공기에 탑승했을 때, 타이항공 공항 직원에게 명령하여 398킬로였던 수하물 총 무게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198킬로로 허위 기재를 지시한 것으로 2018년에 부정부패 단속위원회에 기소되었다.

사실상 태국 국영 기업인 타이항공은 부실 경영으로 적자가 이어져 왔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의 모든 항공기가 운행 중지되면서 경영 파탄에 빠졌다. 이러한 것으로 9월 태국 중앙파산법원이 회생 절차 적용을 인정하고 채무 통합에 의한 기업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 말 부채 총액은 3,389억 바트로 400억 바트의 채무 초과 상태이다.

한편, 보유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 보유하고 있던 여객기 34대를 매물로 내놓았는가 하면, 기내를 본뜬 카페테리아를 방콕 시내 타이항공 본사 빌딩에서 오픈해 음식을 판매하고,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재사용한 가방 등도 판매하는 등 부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소비는 예상보다 회복 전망, 경기 부양책이 효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소매업(ธุรกิจค้ำปลีก)은 올해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년도 보다 7.8%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정부의 부양책 실시 덕분으로 마이너스 6%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더 몰 그룹 마케팅 책임자 워라랏(วรลักษณ์ ตุลาภรณ์)씨는 정부가 세금 우대 조치 등 부양책을 도입한 것으로 10월경부터 소비자 구매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향해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소매 대기업은 매출을 늘리려고 홍보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센트럴에서 4억 바트, 더 몰에서 2억5,000만 바트로 전체 10억 바트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 태국 마약 단속위원회 사무국, 태국의 대형 마약 조직이 미얀마에 은행 예금 22억 바트 있는 것 밝혀내

태국 마약 단속위원회 사무국(ONCB)은 11월 25일 지난해와 올해 적발한 마약 조직이 미얀마 은행 계좌에 22억 바트 상당의 예금이 있는 것을 밝혀내고, 미얀마 당국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을 둘러싸고 태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부 딱도에서 마약 분말 1.5톤을 압수하고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또한 9명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10월까지 이 중 8명을 체포했다. 또한 체포자들의 진술 등으로 방콕, 딱, 북부 치앙마이 등 13곳을 수색해 현금 325만 달러, 은행 예금 3,000만 바트, 주택 2동, 자동차 2대 등을 압수했다.


▶ 경찰, 씨라차 금 판매점에 모조 권총을 들고 금제품을 빼앗아 도주한 용의자 태국인 남성을 체포

11월 23일 오후 6시경 동부 촌부리도 씨라차 군내 쇼핑몰에 입주한 금 판매점(金行)에 권총으로 보이는 것을 손에 든 남성이 침입해 금 제품 33점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4일 용의자로 태국인 남성(33)을 동부 라양도 쇼핑몰에서 체포하고 훔친 금 제품 모두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조 권총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동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되었으며, 자영업으로 시작한 노점도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 국왕이 최대 주주인  씨암 커머셜 은행(SCB) 본점 앞에서 반정부 시위, 국왕 자산에 대해 비판하며 왕실 개혁 요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11월 25일 와치라롱꼰 국왕이 최대 주주인 씨암 커머셜 은행(SCB) 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국왕이 거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왕실 개혁을 재차 요구했다.

씨암 커머셜 은행은 총 자산 약 3조 바트(약 109조3700억원)에 이르는 금융 대기업으로 국왕이 23%를 출자하고 있다. 주식은 왕실 재산관리국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와치라롱꼰 국왕이 즉위한 후 2018년에 국왕의 명의로 바뀌었다.

인권 변호사이자 시위대 간부인 아난(อานนท์ นำภา) 변호사는 집회에서 "국가의 재산은 국민의 것이다"라며 관련법 개정에 지지를 호소했다.

집회는 당초 왕실재산관리국 앞에서 개최될 예정하고 있었지만, 경찰 당국과 왕실 지지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또한 경찰은 24일 아논 씨를 포함 반정부파 지도자 등 12명에 대해 왕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경죄‘ 혐의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1건 당 최대 15년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다.

쁘라윧 총리는 6월 국왕의 지시로 ’불경죄‘에 대한 적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시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지난 19일 “정부와 보안 기관은 법을 어기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위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법률과 모든 조항을 사용하여 행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รัฐบาลและหน่วยงานด้านความมั่นคงจึงจําเป็นต้องเพิ่มความเข้มข้นในการปฏิบัติ โดยจะบังคับใช้กฎหมายทุกฉบับ ทุกมาตราที่มีอยู่ ดําเนินการต่อผู้ชุมนุมที่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며 불경죄 적용을 시사했다.


▶ 반정부 집회에서 총성, 참가자 1명 부상

방콕에서 11월 25일 개최된 반정부 집회에서 총성과 같은 소리가 난 후 적어도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5일 반정부 집회는 국왕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씨암 커머셜 은행 본점 앞에서 실시되었으며, 시위에는 경찰 주장 약 12,000여명이 참가했다.

낮부터 시작된 집회는 저녁이 되어 끝나갈 무렵인 오후 10시경에 폭발음과 총성 같은 소리가 여러번 들려왔으며, 현장에서 총알 같은 것이 발견되었고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던지는 인물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반정부 시위대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12명에 대해 2년 이상 적용이 보류되어 왔던 불경죄 혐의로 경찰에 출두 명령을 내렸다.

 


▶ 바이러스 전문가 용 박사, 2021년 내에 태국 인구 60%의 백신 접종은 곤란, 앞으로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하다고 밝혀

태국의 바이러스 학자 용(นพ.ยง ภู่วรวรรณ) 박사는 2021년에 태국인의 60%에 해당하는 약 4천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면 것은 적어도 8,000만회분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 박사는 “질병 유행은 2년이면 어느 정도 수습되겠지만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독감과 같은 계절성 감염증이 되어 매년 유행할 것이다(การระบาดของโรคใช้เวลา 2 ปี โรคจึงสงบลง เชื้อไวรัสไม่ได้หมดไป เปลี่ยนเป็นไข้หวัดใหญ่ตามฤดูกาล ที่เป็นการระบาดทุกปี)”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적어도 1년간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 뉴노멀(New Normal)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 경계 태세를 느슨하게 하지 않길 바란다(ยังคงต้องใช้ชีวิตแบบวิถีใหม่หรือ New Normal ไปอีกไม่น้อยกว่า 1 ปี ที่ยังต้องสวมหน้ากาก ล้างมือ และ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 จึงขอให้ประชาชนอย่าเพิ่งการ์ดตก)”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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