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009. 2

	행정안전부

				•••• 차 례 ••••

Ⅰ. 2009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및 전략	1

Ⅱ.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운영	2

Ⅲ.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3

○ ’10년 소요정원, ’09년 수시직제

○ 하부조직 설계기준 등

Ⅳ. 중앙정부기능의 민간․지방이관	10

○ 부속기관 등의 법인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재조정 등

Ⅴ.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16

○ 책임운영기관 활성화

○ 조직진단․제도진단, 정원감사

○ 조직융합관리 등

Ⅵ. 정부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23

Ⅶ. 총액인건비제 내실화	26

Ⅷ. 행정사항	31

국정과제 추진 적극 지원	○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의 전환 ○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긴축 인력운영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활용 ○ ’10년 소요정원 및 ’09년 수시직제의 엄격한 심사 ○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설계 기준 준수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배정 등
정부기능의 민간․지방 이관	○ 부속기관 등의 법인화 적극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확대 및 제도개선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 ○ 상시적인 조직진단 및 제도진단 실시 ○ 통합부처 조직융합관리 지원 ○ 현장행정을 지원하는 정원감사 ○ 조직관리성과평가 내실화
정부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개선 ○ 정부위원회 관리 책임강화 및 지속정비 추진
총액인건비제 내실화	○ 감축관리 기조 유지 ○ 제도운영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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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 선도

추진전략

❖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관리

❖ 공공부문을 선도하는 하부조직 개편, 기능 효율화

❖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목표

추진과제

Ⅰ

2009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및 전략

Ⅱ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조직운영

1.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의 전환

⑴ 각 부처는 비상경제정부 체제 지원,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정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야 한다(’09.4.30까지).

- 각 부처는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핵심국정과제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효율적 국정운영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⑵ 각 부처는 국정과제위원회 및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긴축 인력 운영

⑴ 행정안전부는 ’08년말 인력규모 수준(국가직 607,628명)으로 정원 상한을 설정하여 감축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 전환·재배치를 통해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소요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⑵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하고 실무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

- 신규 현안과제 발생시 우선 자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함으로써 솔선수범하여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선도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Ⅲ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활용

⑴ 행정안전부는 국정철학, 국정과제 우선순위, 국가재원배분계획, 각 부처의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년 단위의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⑵ 각 부처는 국정과제,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09~’13)｣을 수립한다.

⑶ 행정안전부는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정부 인력을 증원계정 및 감축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증원계정은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신규 국정과제 추진 등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한하여 최소규모로 산정하고,

· 한시적 인력 수요, 단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필요인력은 인력전환․재배치를 통해 대처한다.

- 감축계정은 각 부처 자체 감축발굴사항, 정부조직․기능개편결과, 상시적 조직진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되,

· 기능감소․쇠퇴, 권한 폐지 및 위임위탁 등의 변동에 따른 기능 축소 및 감축, IT 활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대, 아웃소싱가능 분야 및 시장규제 분야 등의 인력을 포함한다.

⑷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분야별 인력 전환․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중장기 감축관리’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⑸ 행정안전부는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연도별․분야별 조직․인력 관리기준으로 활용한다.

2. ’10년 소요정원 및 ’09년 수시직제의 엄격한 심사

⑴ ’10년도 소요정원 검토대상은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법정사항, 신규 국정과제 추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⑵ 비상경제정부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중 발생하는 기구개편 및 인력 소요에 따른 수시직제 개정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 기구 신․증설 및 소요인력 증원 등은 각 부처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자체기능조정, 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대처한다.

- 다만, 정부정책의 변경, 새로운 국정과제의 추진에 따라 기존 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직제를 검토·조치할 수 있다.

⑶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이나 계획을 확정하기 전, 조직 신․증설 및 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의 제·개정시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의거하여 다른 부처의 기능과 중복․충돌이 되지 않는 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3.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 설계 기준 준수

⑴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부처 하부조직 설계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토대로 내부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부처의 장은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12 ③, §14 ④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보좌기관․보조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⑵ 부서(기관) 명칭은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공통(지원)부서의 명칭은 통일하여 사용하되, 다음의 경우는 부처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유사명칭으로 정할 수 있다.

* 인사과 → 인사기획관(국장급) 등

* 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등

* 창의혁신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⑶ 정책․사업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국대과제를 적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하여 실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대국(大局)의 명칭은 ‘실’ 또는 ‘본부’로 하고 대국이 아닌 ‘일반 국(局)’에서는 실․본부 명칭의 사용을 제한한다.

㈁ 본부 정책·사업부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 ‘과’의 정원은 과당 평균 인원 15명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과’ 정원 책정 시에는 기관별 특성(조직 규모, 수행기능,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4․5급 이하 정원으로 설치하는 ‘팀’ (｢본부 - 단 - 팀｣제의 팀, 과내 팀과 구별)의 구성은 『2009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일반 국’은 과의 수가 최소 3개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실(본부)’은 ‘관(단)’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실(본부)에 두는 관(단)은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09년도 중 조직정비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시 단행한  정부조직개편 취지(대부처 대국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과장의 직급이 4급이상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가급적 본부 정책부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⑸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계층을 간소화한다.

- ‘실(본부)’단위 기구 아래 국단위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 ‘국’단위 기구 아래 3.4급으로 관(단)을 설치할 수 없다.

※ 3.4급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불가(3.4급 아래 과를 둘 수 없음)

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전문성 확보, 과장부재시 업무대행,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링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내 팀장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내 팀장 등이 계선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⑺ □직제 시행규칙□의 제․개정시 장관정책보좌관 등 정원내 전문계약직은 정원표에 등급을 명시하되, 등급의 명시방법은 정무직 및 별정직의 예를 따른다.

※ 예시

기존 :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 변경 : “장관정책보좌관(가급)”

기존 : “계약직(수사기법개발담당)” → 변경 : “수사기법개발담당(라급)”

4.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배정

⑴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신설․변경을 수반하는 직제 제․개정 요구시 해당직위의 직무등급 배정 또는 조정(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가등급 : 실장(본부장), 차관보, 처․청 차장 등 실장급 직위

나등급 : 국장, 관(단), 심의관 등 국장급 직위

⑵ 직무등급 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직무분석규정』 및 『직무분석실시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정부부문 비정규직 인력 관리의 효율화

⑴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공무원에 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을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총인원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한다.

⑵ 각 부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하거나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486호)』 폐지(’09.8.31 한시)이후 정부부문 비정규직 관리방안은 별도 통보(’09.8.14까지)

6. 지방행정조직 기구․인력․직급의 합리적 운영

⑴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의 인력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구‧인력‧직급 등의 조직운영이 적절한 지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경찰·소방·교육·세무·우정분야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상주인구, 유동인구, 지역여건 등 행정수요변화를 감안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⑵ 행정안전부는 조직, 정원규모 및 기관장 직급 등에 관한 합리적 운영기준을 설계하여 관련부처에 제시하고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구․인력․직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특히, 행정지원인력은 감축하고 우수자원을 일선에 배치하여 현장인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한다.

Ⅳ

중앙정부 기능의 민간·지방이관

1. 부속기관 등의 법인화(민간이양) 적극 추진

⑴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교육기관, 시험연구기관, 의료기관, 문화기관 등 부속기관의 기능을 분석하여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하게 법인화한다.

- 설립당시와 변화된 시대적 상황, 민간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인해 정부조직으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감소된 기관을 법인화대상으로 고려한다.

- 국내 법인화 선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검증된 분야를 법인화 대상으로 고려한다.

⑵ 법인화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방안,  기관의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을 포함한 법인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⑶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 및 관련 부처는 법인 전환대상기관의  서비스 제공 가격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경영진단을 통하여 법인화 전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전환 후의 행정공백 방지 및 공익성․효율성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가. 기능 재조정의 기본 방향

⑴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검토하여, 중앙에서 수행할 기능과 지방에서 수행할 기능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분야, 현지성이 높고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의 기능은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규제 기능을 합리화하여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특성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고, 신설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감안하여 유사․중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11조 ①항 >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경우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는 사무는 민간으로 이관을 검토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 그 외 중간감독기관에 대하여는 계층구조 단순화, 광역화, 인력재배치 등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나. 기능 재조정의 실효성 확보

⑴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관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업무수행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⑵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지방이관 후 행정서비스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의 동시 이관,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 및 성과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3.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확대 및 제도개선

가. 위임․위탁 사무의 일괄 정비

⑴ 각 부처는 소관사무 중 위임․위탁 범위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례를 발굴․정비한다.

- 각 부처는 소관사무 중 명확한 근거법령 없이 관례나 내부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 또는 폐지한다.

-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등으로 처리가 지체되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⑵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부처 조직진단을 통하여 민간위탁 또는 이양대상기능을 적극 발굴하고, 직제개정시 이를 반영한다.

-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기능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등에 대하여는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양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나. 민간위탁의 실효성 확보

⑴ 각 부처는 기능이관에 앞서 수임·수탁기관의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등을 정밀 분석하고, 단위사무 보다는 포괄적인 기능을 이관하여 위임·위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기능이관 시 수임기관에 소요인력과 예산을 이관하고 수탁기관에 각종 정보 및 기술의 제공,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등의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⑵ 각 부처는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각 부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⑶ 각 부처는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전승인·보고·협의 등 사실상의 사전통제를 지양한다.

다. 사후관리의 강화

⑴ 각 부처는 수임·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 위임사무의 지도·점검은 관련업무 정책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책임자(또는 부서)를 지정･운영한다.

⑵ 각 부처는 수탁기관별로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⑶ 각 부처의 사무 중 신규로 위임·위탁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법령 제․개정시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위탁하는 것을 지양한다.

⑷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위임·위탁되어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 개별법률의 최초 개정시 위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위임·위탁 하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장기간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⑸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처별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Ⅴ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활성화

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

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 ‧회계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⑵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는 총액인건비 내의 조직운영,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초과수입금의 사용 등 책임운영기관 관계법령상 보장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⑶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체·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나.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확대

⑴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기능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시험연구․문화․시설관리 등 사업적·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⑵ 행정안전부는 자체 발굴한 대상기관과 각 부처에서 선정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적합성을 평가한 후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 확보 및 성과향상 지원

⑴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성과 향상을 위하여, 매년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행정안전부 및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가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⑵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는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장에게 개선조치계획 등을 요구하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기관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다.

⑶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며, 책임운영기관 평가우수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09.4.1 시행)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책임운영기관 운영․평가지침’ 및 책임운영기관 추가선정계획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통보하는 바에 따름

2. 상시적 조직진단 및 제도진단

가. 부처 업무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⑴ 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의 요구, 부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⑵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정․현원 운영현황, 기존 조직진단 자료, 각종 조직관리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⑶ 행정안전부는 정부내 기능 감소․쇠퇴분야, IT 기술 도입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인력감축 분야 등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부처간 기능중복 분야, 인력보강 필요분야 등도 지속적으로 진단․발굴한다.

⑷ 행정안전부는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보강․감축․재배치 필요 규모 및 분야 등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소관 부처는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 각 부처는 인력감축 및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결과가 통보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인력운영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⑸ 각 부처는 조직진단 결과를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 요구시 반영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결과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억제하도록 한다.

⑹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도출된 조직구조 합리화,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위임․민간위탁, 지방이양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⑺ 행정안전부는 조직진단시 제기되는 조직관리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국정현안 지원을 위한 제도진단

⑴ 행정안전부는 경제 살리기 등 국정 주요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행정제도 중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진단한다.

⑵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제도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제도개선, 기구․인력의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⑶ 각 부처는 소속 특정부서를 제도진단․개선의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소관 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제도진단․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교육 등을 통해 소속공무원에게 적극 전파한다.

⑷ 행정안전부는 제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제도진단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소관 제도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통합부처 조직융합관리 지원

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 부처 기능조정 등에 따른 부처문화, 인사, 조직, 기능, 성과관리 등에 있어 화학적 융합을 통해 실용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융합진단을 토대로 세부 조직융합 실행방안을 지원한다.

⑵ 행정안전부는 조직융합관리 전략․기법, 국내외 우수사례 및 정부․민간의 조직융합 방식과 ’08년 통합부처 진단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조직융합관리 실행프로그램, 융합 자가진단기준 등을 각 부처에 제공한다.

(3)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직융합관리 진단결과를 토대로 부처여건에 적합한 조직융합관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융합을 위한 실천도를 개인․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 행정안전부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 조기창출을 위해 부처 수범사례 확산,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부처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조직융합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현장행정을 지원하는 정원감사

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처 정원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한다.

⑵ 정원감사는 각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급적 조직진단, 인사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되, 부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조직관리 성과평가 내실화

⑴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가 가능하도록 조직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체계·지표 등의 현실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⑵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 주관기관으로서 필요한 경우 각 부처의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한다.

⑶ 각 부처는 ’08년 평가결과 제시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 개선을 통해 ’09년도 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하는 ’09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름

Ⅵ

정부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1.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개선

⑴『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각 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각 기관은 위원회 설치요건 충족 여부,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및 통합운영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⑵ 각 기관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처마다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각종 위원회가 남설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⑶ 각 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근거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⑷ 위원회의 사무기구는 그 기능이 단일 부처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수 부처의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위원회의 주관 부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직접 사무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내 사무기구가 불필요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한다.

⑸ 위원회에 기획단 등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사무기구내에 두는 고위공무원의 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고위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 사무기구에는 부단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둘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단장을 겸직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사무기구 설치시에는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유관 연구기관·단체 등의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무원 파견인력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⑹ 각 기관은 위원회 구성, 의사․의결 정족수 등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위원회 관리 책임 강화 및 지속정비 추진

⑴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은 정부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⑵ 행정안전부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⑶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근거가 규정된 각종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의 신설 여부뿐만 아니라 폐지, 소속 변경 및 사무기구 설치여부 등 위원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⑷ 각 기관은 2008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의 후속 입법조치로써 소관 위원회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⑸ 각 기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09.4.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메뉴얼 및 기타 서식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통보하는 바에 따름

Ⅶ

총액인건비제 내실화

1. 기본 운영방향

가. 감축관리 기조 유지

❍「국민을 잘 섬기는 작고 유능한 정부」구현을 목표로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조직·정원·예산 등 각 분야에서 정부역할 및 규모의 축소를 지향한다.

⇒  불필요한 인력증원, 불합리한 직급상향조정·직종변경을 제한

나. 자율과 책임의 균형

❍ 총액인건비제 시행여부를 부처 자율로 위임하고, 조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부처 자율성을 증대한다.

❍ 다만, 사전에 운영계획을 수립, 주관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도록 조치한다.

※ 총액인건비제의 편법·위법적 운영은 정원감사 등을 통해 사후 관리

⇒  기관운영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소요정원·수시직제 심사 시 반영

다. 제도 운영상 효율성 제고

❍ ‘총액인건비 집행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  인건비 집행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2. 분야별 운영방안

가. 예산분야

① ｢2009년도 예산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에 따른다.

②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중 일부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1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 분		세 부 내 역
인 건 비	공 통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세부사업 코드 : 100～149)로 편성된 보수(110-01목) 및 기타직 보수(110-02목), 직급보조비(250-01목)
운영경비	중앙행정 기 관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세부사업 코드 : 200～249)로 편성된 기타직 보수(110-02목), 일용임금(110-03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 (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 운영비(210-16목), 월정직책급 (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교수보직경비(250-04목)
	책임운영 기 관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세부사업 코드 : 200～249)로 편성된 기타직 보수 (110-02목), 일용임금(110-03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 (210-13목) · 위탁사업비(210-15목) · 연구개발비(260목)를 제외한 비목

※ ⅰ)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의 운영경비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예를 적용

ⅱ) 기본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와 비대상 기본경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국방부 등)에는 총액인건비 대상 비목에서 운영경비를 제외

③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각 중앙행기관의 장은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항(프로그램)간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하게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성과연봉 포함) 지급을 위한 항간의 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보수분야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① 인건비 중 기본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 관리하고, 자율항목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운영경비 중 맞춤형복지 예산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제외한 운영경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합 관리한다.

표 2 :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기본 항목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자율 항목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8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운영경비		맞춤형복지 예산, 각종 보수성 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표 1 참조)

《총액인건비 재원 활용방안》

①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조정,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추가 지급, 맞춤형복지 예산증액 또는 인력증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 중 의도적 절감재원이 아닌 부분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적 절감대상이 되었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상의 지급한도에서 절감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이 된다.

다. 조직․정원분야

《조직․정원 운영원칙》

① 각 시행기관은 자율적인 기구․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고 조직역량을 제고하도록 한다.

- 특히, 대국민서비스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실무인력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구․정원을 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각 시행기관의 직제상 총정원과 4급(상당)이상의 정원을 관리하며, 시행기관에서는 직제시행규칙 등으로 실제 운영정원(총정원의 3%이내 증원, 계급별․직급별 정원배정 등)을 관리한다.

《조직․정원 운영방안》

① 시행기관은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3%범위내에서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전 부처 운영정원 상한은 2008년말 인력규모 수준(국가직 607,628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실용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상위직을 늘리는 직급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직 증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다른 과와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시행규칙상의 팀 단위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장은 3․4급 내지 4·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소속기관에 준하여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3. 유의사항

⑴ 시행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지침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를 주관부처에 각각 알리도록 한다.

※ 주관부처 총액인건비제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성과급여기획과),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⑵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은 당해연도 9월까지만 수정을 인정하고, 2회를 초과하여 수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⑶ 시행기관장은 이 지침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 보수제도 운영방안 변경,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인건비 사용 등 운영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처 및 감사원(해당부처 담당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⑷ 주관부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⑸ 주관부처는 『2009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한다.

Ⅷ

행정사항

1. 각 부처 하부조직 재설계안 제출

○ 각 부처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소요인력 및 새로운 기능수행체계(안)을 '09. 2. 27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2. 1차 조직개편 후속조치 완료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은 지방·민간이양 등 1차 조직개편(’08.2)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09. 2. 28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등의 제출(’09.4.30까지)

○ 각 부처는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09 ~ '13)을 '09. 4. 30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 각 부처는 본 지침의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수요 변화를 감안한  ｢2010년도 소요정원(안)｣을 ’09. 4. 30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 각 부처는 2008년도 행정권한 위임·위탁실적을 【붙임 1】과 같이 작성, ’09. 4. 30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 붙임 1 】

행정권한 위임‧위탁 추진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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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명 전화번호)

1. ｢개별법령｣에 의한 위임·위탁

①부처명	②사무명	③위임위탁근거법률	④위임·위탁 시행령	⑤위임·위탁전 사무 최초 시행일	⑥위임·위탁일자	⑦ 담당인력	⑧수임·수탁기관명	⑨위임·위탁사무관련 최근 3년간 인력증원내역	⑩비 고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

①부처명	②사무명	③위임·위탁 규정	④위임·위탁전 사무 최초 시행일	⑤위임·위탁일자	⑥ 담당인력	⑦수임·수탁기관명	⑧위임·위탁사무관련 최근 3년간 인력증원내역	⑨비 고

※ 상기 서식에 따라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엑셀(xls) 파일로 작성

작성 요령

1. ｢개별법령｣에 의한 위임·위탁

① 부처명 : 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명 기재

② 사무명 : 개별 법령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개정을 통하여 신규 발굴 또는 확대한 위임·위탁사무로서 시행일자 기준으로 동 기간내(2009.1.1~12.31) 위임·위탁이 완료된 사무

③ 위임·위탁 근거법률 ④ 위임위탁 시행령 : 위임·위탁 근거법률 및 위임·위탁 시행령 제목 및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제0조제0항제0호제0목 등으로 기재

⑤ 위임위탁전 사무 최초 시행일 : 법령 등에 의해 최초로 사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일자 기재

⑥ 위임·위탁일자 : 개별법률 시행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09.1.1~2008.12.31이내 해당 일자를 기재

⑦ 담당인력 : 위임위탁 하기 이전 사무를 수행하던 부서명 및 인력수를 0.1명 까지 기재(대상사무가 담당직원 A의 업무의 30%를 차지할 경우 0.3으로 기재)

⑧ 수임·수탁기관명 : 위임·위탁의 대상이 되는 부처명을 적시

⑨ 위임위탁 대상 사무관련 최근 3년간 인력 증원 내역 : 위임·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인력을 증원하였거나 신청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⑩ 비고 : 소속기관 위임, 지방위임, 타 기관 위탁, 민간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

①~⑨까지 개별법령에 의한 위임·위탁 사무와 동일 요령으로 기재하되, ③ 위임·위탁 규정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0조제0항제0호제0목 등으로 기재

【 부 록 】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예시)

추진절차		착안사항
위탁대상 기능의 기존 수행실태 분석	➢	☑ 조직, 인력, 소요예산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규명･분석
⇩
수탁기관 선정 기준마련	➢	☑ 위탁대상 서비스의 수준과 소요비용 ☑ 위탁 입찰기관의 자격요건 규명
⇩
입찰공고 및 설명회	➢	☑ 사업내용 및 규모 ☑ 대상사업자 자격요건 ☑ 선정기준 및 절차 ☑ 입찰자 구비요건, 서류 /담당기관
⇩
신청접수	➢	☑ 조직, 인력, 소요예산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규명･분석
⇩
입찰자 심사 및 대상 사업자 선정	➢	☑ 위탁의 목적실현을 위해 공정성 확보
⇩
계약요건 협상 및 체결	➢	☑ 서비스 수준, 지급비용 규모, 관리요소
⇩
위탁 / 모니터링	➢	☑ 수탁기관 계약요건 준수여부
⇩
평가 /재계약	➢	☑ 재계약 또는 위탁 지속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