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 原因 있는 곳에 結果 있다! 인과관계 그 오묘한 연결, 그리고 개념잡기. 인정사정 없이 정리하여 버리자. ꈂ 序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결과로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찾고 거기에서 손실의 발생 원인이 담보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발생원인이 복수일 경우, 즉 둘 이상의 위험이 연속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의 결정이 문제인 데, 이러한 문제는 초기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학설이 다양하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달하게 되면서, 육상보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오늘날 민법상 배상책임 등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근인주의는 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