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조(Aid for Trade) 현황과 향후 과제.pdf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배경
2. 국제사회의 무역원조 현황
3. 무역원조 성과관리 논의
4.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개발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개발의제’에서 Af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AfT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사회의 AfT 규모는 200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년대비 20%가량 확대된 533.8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ODA에서 약 30%를 차지
-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하부구조(economic infrastructure) 건설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AfT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총 AfT의 90% 이상이 경제하부구조와 생산역량 구축에 집중 지원

▶ 우리나라는 전체 ODA의 40%에 달하는 8억 달러(2012년 기준) 규모의 AfT를 개도국에 공여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통합된 AfT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 추진한 AfT 관련 사업이 수원국의 무역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소득개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도입이 시급
- 아울러 우리나라 ODA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 점검함으로써 공공재정인 ODA 재원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제고해야 할 것임.
- 특히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에 AfT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차원에서도 개발협력 지원 분야 전반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서 AfT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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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거시경제적효과 분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님

1. 한-일 양자관계
2. 한-일 FTA 추진 현황
3. 한-일 FTA 거시경제적 효과: GTAP Simulation
   • 모형 및 가정
   • 시나리오
   • 거시경제 효과: 실질 GDP, 후생, 산업별 효과
4. 한-일 FTA 주요 이슈
5. 결론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한-일 FTA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단기적으로 피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이득과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으로서의 한-일 FTA
   • 미국발 금융위기 è 지역 경쟁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 한-일 FTA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

한-일 FTA의 타결 가능성
   • 여전히 양국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FTA 재개를 가로막는 요인
   • 협상재개 è 중단이 반복될 경우, 한-일 FTA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 높음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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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최근 경기침체 현황
2. 아일랜드 경제위기 과정
3.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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