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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및 외국 투자자들은, 더 많은 농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농업 관련정책을 간소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주베트남 코참의 홍선 사무국장은, 베트남 국무총리 Nguyen Xuan Phuc이 정부가 농부와 농업투자자들에게 특수 토지, 신용, 수출입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발표했을 때 베트남내 한국 사업자들이 기쁜 기색을 보였다고 VIR에 전함.

○ 코참 사무국장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농업과 관련돼있으며, 2017년에는 채소와 꽃을 재배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것”이라고 전함. 그는 이어, “하지만 이들은 진출 전, 다른 여러 국가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2016년 12월 마지막 주, Phuc 총리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천연자원환경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책들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음. 그는, “농업부문의 발전을 방해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정책들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위원회와 국회로부터 재정된 어떠한 정책이든 방해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심사를 위해 보고 돼야 한다.”고 전함.

○ 베트남 정부는 국회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을 위해 넓은 면적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제안할 것임. 정부는 추가적으로, 국영기업과 정부 관련 기관 소유이나 실제로는 미사용인 토지를 돌려받고 새로운 토지 관련 펀드를 만드는 것도 고려중임.

○ Phuc 총리는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에 농부와 농업 관련 기업들이 각기 소유한 토지를 담보삼아 우대 대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이전에 Phuc은 또한, 정부가 50~60조 동(22억 7,000만~27억 3,000만 달러)가치의 자금을 첨단 농업 산업의 개발에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동 금액은 여러 은행들이 지급할 것임.


○ 주베트남 네덜란드 대사 Nienke Trooster는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네덜란드 대사관은 투명한 신용 접근, 건전한 세금제도, 올바른 토지 배분이 베트남 농업 개혁에 주요 쟁점이라는데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음.

○ 토지 임대와 신용 문제는 현재 투자자들이 농업부문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주요 요인들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베트남에는 농업 기업이 4,000개 밖에 없을 뿐더러, 베트남의 농업부문 FDI가 전체 FDI 중 1% 뿐임.

○ 30개 이상의 첨단 농업기업을 대표하는 베트남 농업첨단기술기업 협회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베트남의 농업 침체는 첨단 농업기업들이 토지, 세금, 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많은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음.

○ 예를 들어, Da Lat Flower Biotechnology JSC는 중-단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함. 현재는 오직 단기 대출만 허가되는데, 이 또한 받기가 어려움. 이에 더해, 사업을 위한 기계와 장비들에 대한 수입관세는 법적으로 면제되지만, 동 기업은 여전히 수입에 대한 세금 25%가 부과됨.

○ Dalat Hasfarm Company도 현지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세가 면제된 현대기술의 온실을 수입할 때, 강제로 세금을 내야했다고 전했음.

○ 우유, 채소, 허브, 산림식물을 생산하는 TH그룹 회장 Thai Huong 또한 당사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관련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땅, 대출, 수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최근 농업농촌개발부의 설문에 따르면, 82%의 베트남 농업기업들은 보험에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77%는 과학기술, 70%는 신용, 63%는 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316 January 2 – 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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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간무역


외국인 노동자 문턱 낮춘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대상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시행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초 노동법 일부 조항의 시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2013년 9월 5일자 법령을 대체해 이번 달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범위 확대


개정 법령에 따라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이 △베트남 교육기관의 교사(강사)와 연구생으로 베트남 교육부가 해당 기관에서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임용 또는 입학을 증명한 자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 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해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학생(대학생 포함)으로,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기업과 인턴계약을 맺은 자 △국가기관, 정치단체, 정치-사회단체에서의 근무용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로 확대됐다.


◇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절차 생략 규정 신설


노동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게 될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해당 노동자의 근무 시작일을 기점으로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이다.


그러나 △서비스 계약 협상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 △생산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각종 사고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현지 전문가와 베트남 거주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어 사고와 문제 수습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의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 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외국인 전문가’ 자격조건 완화


기존에는 ‘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전공분야 업무경험이 최소 5년인 자’를 ‘외국인 전문가’로 정의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 전공분야 업무경험이 최소 3년인 자’로 완화했다.


◇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과거에는 노동 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때 성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한 외국인 노동자 사용 승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서 발급 시에는 베트남 관할기관이 발급한 사법기록 카드(한국의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만 제출하면 되며 해외에서 발급한 사법기록 카드는 불필요하다. 해외 발급 사법기록 카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 거주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처리시간은 관할기관에 모든 서류가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다.


◇ 노동 허가서 재발급 신청 가능 기간 연장


노동 허가서 만료일로부터 15~5일 전에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던 것을 45~5일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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