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모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몇가지 사실

2. 반드시 점검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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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피보험자

1. 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보험중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며,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자배법과 각보험의 운전자의 의미
 (1). 자배법 :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2). 자배책보험 : 보유자  즉,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종합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운전피보험자의 존재이유
 (1). 경제적 이유 :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라는 점.
 (2). 현실적인 이유 :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32-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운전피보험자가 되기위한 요건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운전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이유
1) 종합보험
운전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지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갖는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위취득함으로써 과실없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배책보험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는 보유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운전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보유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5. 보험자의 보상책임
 운전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대인배상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자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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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피보험자

     1. 의의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종합보험약관에서는 사용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12조)

     2. 요건
1)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한 경우 사용자의 경우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자손보험에서 보상하고, 사용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2)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손보험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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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피보험자

1. 의의
  허락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허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대리인의 허락일것.
   . 허락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 허락의 사후 개연성도 허락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하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다.

3. 허락의 범위가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 관계인등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다.
   . 허락의 허락
   1). 제한적해석(약관의 태도)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위하여  허락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전차인은 허락피     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포괄적해석(판례)
      체증의 법리상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은 어떠한 제한된 범위의 사용허락이 아닌 포       괄적 사용허락이라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보호 및 실현이라는 측면의 자동차보험 약관       의 취지에 본다면 모순된 판결이라 볼 수 있다.(사견)

   . 자동차취급업자의 경우
     운행지배권이 이전 되었으며,  자동차취급업자 배상보험등 별도의 보상수단이 확보      되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시 양수인의 허락피보험자의 범위 여부
    상법726조의4 양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을 허락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고 본다.
 
   3). 예외
  사후개연성 또는 특단의 사정  즉, 포괄적 관리권을 위임받을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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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一. 序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코자 제정된 법률이다. (자배법1조)

이러한 자배법의 입법취지는 현대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민법의규정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1963 .4 . 4. 자배법이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름.

二.자배법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1.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자배법3조)
  1) 자배법 제정 이전
   민법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756조 사용자책임 및 760조 공.불행위자책임 등을 적용   하였으나 면책사유의 존재로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

  예컨데 민법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시 그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경제상 배상능력이 없는 피용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불가능함.
 
  2) 자배법3조 운행자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주체를 자동차의 보유자,사용대차인,임대차인,무단운전자,...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자배법 3조 단서)
  1)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행자는 승객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나 승객의 고의, 자살의 행위로 사상되었음을    운행자가 입증한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승객 이외의 자인 경우
    운행자는 3면책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운행자와 운전자(운전보조자)가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구조상 또는 기능상의 무결함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면책요건의 강화로 사실상 운행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    호를 꾀하고 있다.

3.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그러나 자동차사고는 순간적이며 또한    피해자의 사망, 중상 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배법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운행자에게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보    호를 하고 있다.

4. 보험가입의 강제 (제5조)
 1)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    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운수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중기사업    자는 책임보험 및 대인종합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함.

5. 피해자직접청구권 (12조)
   ☞ 본문 참고

6. 피해자 가불금청구권 (13조)
   ☞ 본문 참고

7. 정부의 보장사업 (14조∼18조)
   자배법에서는 보유불명자동차사고, 절취운전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자,공제사업자 및 보유자    등이 기금을 형성하여 자배책보험금액의 해당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8. 압류 및 양도의 금지 (19조)
  자배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직접청구권,가불굼청구권,   자배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채권자의 의사에 구하여 그것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   다. 단,피해자가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9. 의료비의 지급 (12조의2)
 ☞ 본문 참조

10. 종합보험피해자를 위한 제도
 ○ 교특법상 우선지급제도
 ○ 가지급 보험금제도
 ○ 치료비의 담보
 ○ 최저보험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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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1. 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268조)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동차의 수도 급증하여 위의 처벌위주의 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특법 1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특법이 규정됨.
 따라서 교특법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배상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의 처벌위주에서 보상위주로 전환함.

2. 교특법 내용
 교특법의 내용의 특징은 교통사고 후 형법268조에 의거 처벌하던 것을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일정한 경우 면제해 주고 있다. 

 1). 내용
 처벌의 특례(4조2항) 즉,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전액을 이행보장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인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특례의 예외
  가) 단, 보험계약이 무효, 실효, 해지, 또는 계약상 면책된 경우 예외로 인정하며 다음       의 경우는 특례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나)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 중앙선 침범사고
     ○ 제한속도위반(매시 20Km이상 초과) 사고
     ○ 앞지르기 사고 및 금지위반사고
     ○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위반 사고
     ○ 무면허 운전사고
     ○ 주취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

 3). 교특법 적용을 받는 보험
  1) 적용내용 :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에 가입에 가늠하여 피해자의 통상치료비 전액과 기타손     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     국적으로 확정판결금액까지 책임지는 보험을 말한다. (4조2항)

  2) 적용보험 종목
   적용보험종목은 종합보험, 개인, 업무, 영업용, 외화표시 대인(BI)

4. 교특법에 있어 통상 치료비의 범위 (시행령 2조)
   ○ 진찰료
   ○ 일반병실, 입원료, 다만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예외인정
   ○ 처치, 투약, 수술비 치료에 필요한 제비용
   ○ 의지, 의치, 안경보험, 보청기등의 비용
   ○ 호송, 전원, 퇴원등의 비용
   ○ 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 간병료 및 기타비용

5. 피해자보호제도의 강화
   교특법은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 보험금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 우선지급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의 성실보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1) 우선지급제도
    가) 부상의 경우
     통상치료비전액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해당하는 금액
    나) 후유장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위자료 전액 상실수익액의 50%해당금액
    다) 대물배상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대물손해액의 50%해당금액
 
 2) 우선지급절차(시행령4조)
    가) 우선지급금의 청구 : 피해자가 우선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액을 우선 지급청구해야 하며 보험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해야 한다. 약관은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함.

    나) 지급보험금의 공제
    자배법 12,1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추후 손해액 확정시 우선지급 보험금 공제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6.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
     교툭법시행령 5조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는 보험의 사회성, 공공성에 입각하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8. 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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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 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보험료는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예상해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물 의 원가와는 달리 사후에 손해액(손해율)이 확정된다.

손해보험은 수입과 비용 지출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 문에 98년 제도 개선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보험종목(예:대형승용차)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손해율이 낮은 종목(예:경승용차 및 책임보험료)의 보험료는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년 이전까지는 실제손해율이 예정손 해율을 훨씬 웃돌아 보험사가 적자를 봤으나 97년에는 실제손해율이 예정손해율보다 낮아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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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율의 의의

  가. 일정기간의 발생손실을 일정기간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손해율의 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 분석의 기초이다.

  나. 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손해율 산정방법

  가. Written Basis(사업년도 방식)

     1) 의의

        회계연도기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그 기간 내에 지급한 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기간 중 지급보험금 / 일정기간 중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회기가 불일치하여 대응성이 없다.

  나. Policy Year Basis(계약년도 방식)

     1) 의의

        일정기간 내에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그 계약에 발생한 지급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n 년도 계약의 발생 보험금 / n 년도 계약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그 계약년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손해율 파악이 어렵다.

  다. Incurred to Earned Basis(경과년도 방식)

     1) 의의

       해당책임기간 경과보험료에 대한 그 경과 보험료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지급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책임기간 중의 발생보험금 / 해당책임기간 중의 경과보험료) * 100%

     3) 특징

       보험계약과 보험금간의 대응관계와 신속한 손해율 산정이 가능하다.

       동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다.

 어느 일정기간의 기경과보험료에 대한 동일기간내의 발생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로 삼는 방식. 이는 기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을 고려한 발생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손해율산출방법임. 우리나라 현재 손해율 산정방식.

3. 손해율 평가목적

  일정기간의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분석하여 차기보험료의 설정, 인수기준의  설정 등 보험경영지표와 장기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4. 손해율과 보험료

  실제 손해율과 예정 손해율을 비교하여 실제 손해율이 예정 손해율을 초과하면 위험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차기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높은 위험에 대해 인수 제한을 하는 등 손해율 저하에 노력해야한다.

  반대로 예정 손해율이 실제 손해율을 초과하면 위험이 과대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차기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수제한을 완화  해야 한다.

5. 손해율과 합산비율

  합산비율이란 손해율과 경비율을 합한 개념이다.

  경비율이란 발생된 비용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며 보험자의 경비는 부가보험료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대 되거나 경영이 합리화 될수록 부가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위험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고 100%를 미달하면 위험 선택이 잘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 10년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자료임. (보험개발원 자료)

 

손해보험 영업손익계산서(자동차)

 

 

 

 

단위:백만원

년도

구분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합계

경과손해율

경과보험료합계

1995

1 9 9 5

4,449,432  

3,533,059  

79.4  

1996

1 9 9 6

5,391,426  

4,010,422  

74.4  

1997

1 9 9 7

5,883,065  

3,773,499   

64.1  

1998

1 9 9 8

5,279,711  

3,257,455  

61.7  

1999

1 9 9 9

4,992,946  

3,645,578  

73.0  

2000

2 0 0 0

5,646,890  

4,135,786  

73.2  

2001

2 0 0 1

6,457,454  

4,338,448  

67.2  

2002

2 0 0 2

7,140,835  

4,883,711  

68.4  

2003

2 0 0 3

7,406,311  

5,679,037  

76.7  

2004

2 0 0 4

7,601,169  

5,527,659  

72.7  

2005

2005.~9

3,986,764  

2,909,76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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