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위험, 면책사유
면책위험, 면책사유 ☞ 처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모두 담보하였다(all risk) 그러나 언제까지 모두 擔保하면서 밑지고 장사할 것인가?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결국 all risk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ꈂ 序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겼음에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위험 또는 사유를 말한다. 상법이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제가 되는 위험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자 측의 도덕적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그러나 면책위험의 확대해석과 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보험 계약당사자간 異論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면책규정이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에 어긋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