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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 재보험의 위험관리  

. 序言

부보 대상의 위험이 보험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이나 위험율이 높은 위험일 경우 보험자는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을 분산을 도모하게 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공동보험과 재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Ⅱ 공동보험과 재보험의 개념

공동보험이란 위험의 횡적분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험자간에 정한 일정의 인수비율에 따라 부보대상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의 보험이며, 재보험은 위험의 종적분산방법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Ⅲ 위험의 분산에 의한 위험관리

1. 공동보험

1)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 부담금을 기재하여 사고발생시 효율적이 위험분산을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의 시점이나 보험기간 등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차원 내지는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幹事社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보상방법에 따라 보험금액 비례분담방식과 독립책임액 비례분담방법이 있으며 동위계약시는 보험금액 비례분담방식에 의하고, 이위계약시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에 의한다.  

2. 재보험

  1) 재보험의 종류는 임의적, 의무적 재보험 또는 비례적, 비비례적 재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으로서 위험의 분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2) 재보험의 원보험에 대한 계약상 상호 독립된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재보험의 활용 내지는 재보험 pool 등의 다양한 위험관리의 기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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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Co-Insurance) 

     1. 의의

단일의 위험을 복수의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각 보험자를 공동보험자라 한다.  

     2. 공동보험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공동보험, 중복보험, 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간에 분담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중복보험의 경우 복수의 보험증권에 각각 개별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공동보험과 비교된다.

     3. 공동보험의 특징과 간사사의 역할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부담금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시점이나 보험기간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간사사를 두고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한다.  

     4. 공동보험자의 책임

각 보험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자기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타 공동보험자 1인이 보험금 지급불능사유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5. 보험자간의 분담방법

1) 보상방법이 동일한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비례분담방식을 사용한다.

  ○ 산식: 손해액 × (각자 보험금액 / 각자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합계)  

2) 보상방법이 다른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방식을 사용한다.

  ○ 산식: 손해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 / 각자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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