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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관리론

☞ 경제주체 들이 위험으로 부터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험관리의 경제기법과  거기에서 발전하는 보험제도의 이론을 같이 살펴보자.

1. 의의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

  위험관리란 경제주체가 처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험에 기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극소화시키려는 일련의 기업활동의 과정이다.

2. 위험관리의 단계별 관리

   가) 제1단계 : 위험확인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제2단계 : 위험측정

      제1단계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상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해액을 측정하는 과정이며 만약, 보험자 측면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도 있다. 再保險者나 해상보험 등의 기업보험자는 이러한 위험관리 기법 중  PML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잠깐 쉬어가기 

◈ PML기준 (기출)

保有의 기준의 하나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다) 제3단계 : 위험의 처리 (빈출)

    위험의 대비방법중 위험관리에 대한 최적 기술의 선정 단계로서 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해액의 대소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진다. 아래에서 그 처리방법을 잘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많이 기출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1) 위험빈도는 적고, 손해액도 적은 경우의 처리 (빈출)

     손실이 적은 케이스이므로 자기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의 자기인수 내지는 위험의 보유, 자가보험의 이용, Deductible, 소손해면책... 등을 이용하여 위험에 대처하기도 한다. 각각의 소타이틀 들이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위험빈도는 빈번하지만, 손해액이 적은 경우의 처리

  위험의 인수(보유), 위험예방(안전교육, 위험방지시설 설비 등의 사전조치) 위험감소 등의 사후조치가 요구됨. 비교적 이러한 소극적 방법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물론, (1) (2) 는 보험이용이 거의 불필요한 경우의 처리이다.

  ※(3) 위험빈도는 적으나, 손해액이 큰 경우의 처리

  위험의 전가 내지는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 기출 : 계약상배상책임, 공동보험, 재보험 등 )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등의 적극적이 대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3)단계의 위험관리 유형에서 경제주체들이 효율적인 위험의 대처방법으로서 보험이라는 제도의 수요욕구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보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 등이 등장함으로써 오늘날 책임보험 같은 포괄적인 위험까지 담보하는 상품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위험관리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경제활동으로 파생되는 위험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보험제도라는 존재와 거기에 대한 의존으로서 보험제도가 기여한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보험조항, 공동보험조항, 보상한도의 설정 등으로 계약자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보험자측의 위험관리 기법)        

   (4) 위험빈도 많고, 손해액 큰경우의 처리

위험의 전가, 위험 회피, 위험감소 등 이용할 수 있겠지만 특약으로 부보는 가능하다. 

라) 제4단계: 위험평가 및 통계화관리

   위 성과에 따라 지속적 관리 및 통제 등을 일원화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경영상의 지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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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과 보험

☞ 위험과 보험의 개념정리를 위하여 가볍게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ꈂ 위험과 보험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단체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할 목적 하에 일정한 금액을 출원, 공동자산을 형성하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단체 구성원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구성된 보험은 필연적으로 危險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서 保險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ꈃ 위험의 개념과 유사개념

1. 위험의 개념

   위험이란 잠재해 있는 사고발생 원인의 대기상태로서 우연발생성 내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당연발생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2. 유사개념의 정리

Risk는 일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학에서 표현하는 위험과 유사한 관련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ꊱ Hazard (危態, 또는 危險 事情)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損失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데 故意, 중과실, 부주의, 관리유지 소홀, 불비한 교통신호나 시설 등.

   Hazard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Moral hazard

    손인(損因)발생의 가능성 유발이나 損失를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성향.

   예컨대 사기. 횡령성향, 방화벽, 그 밖의 개인의 부정직한 성향 등.

       ② Physical hazard

     어떤 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시키는 물체의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특성으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상태.
예컨데 주택 내에 휘발성이 강한 물체를 방치하는 경우, 또는 제동장치에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③ Morale hazard

  손실에 대한 발생이나 확대에 무관심 부주의 등을 말하며 행위를 직접 가한 사실은 없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심을 갖거나 주의할 사항을 태만한 경우.  

예컨데 자동차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는 습성.                          

   ꊲ Perils (損因)

손실(損失)의 원인, 또는 원천 대부분의 보험사고는 손인에 해당함.

예컨데 화재, 폭발, 충돌, 침몰, 풍랑, 접촉, 추락 등을 말한다.

   ꊳ  Loss (損失)                           

     ① 意義

  보험에서의 損失이란 는 우연성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금전적 손실을 말한다.

  여기에서 損失은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가치저락 또는 자동차의 가치감가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후자는 보험에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損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損失의 종류

   1) 인적 손실 : 사망, 불구등 신상에 생긴 손실을 말한다.

   2) 재산손실

       ① 직접 손실 : 재산 파손, 도난 등

       ② 간접손실 : 직접적 재산손실로 인한 냉동물의 부패  (재산손실)

                     소득의 감소, 경비의 증가 (순소득의 손실)

   3) 법적배상 손실 : 과실이나 계약위반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어 이로부터 생기는 법적 배상책임으로 인한 자산의 손실.  

   4)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損失

      ① 보험계약 대상으로 하는 재산의 직접적 손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재산을 사용치 못함으로써 입는 간접적인 손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손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드는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입는 損失.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損失은 대부분 직접적인 損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 간접손실이나, 추가경비도 특약에 의하여 부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약관의 경우는 주로 직접손실(Direct Loss)에 대하여 부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화재로 인한 직접 損失

        ○ 화재로 인한  소방손해

        ○ 화재에 따른 단기간의 피난손해 등이 그 예이다.

      화재로 인한 간접손실 (Indirect Loss 또는 Consequential loss) 중 기업휴지 보험의 경우, 공장의 소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케 되었을 때 추가경비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런 형태의 손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美國의 추가경비 보험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중단보험이나 추가경비보험을 특약 내지는 표준화재보험약관에 추가한다. 

◐ 보험용어정리 참조바랍니다. 

  ☞ 간접기업휴지보험( 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C.B.I. )

  ☞ 기업휴지보험

   ꈄ 위험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가) 객관적 위험

     확률상 손해로부터 사실상의 손해로의 상관적 변형, 즉 통계적 확률로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나) 주관적 위험

     개인적 정신적 태도 또는 심리상태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불확실성의 양태로서 주관적 위험의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함.


2. 순수위험, 투기위험

  가) 순수(Pure) 위험

    이익의 발생가능성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있는 위험으로 담보대상이 되는 위험  

  나) 투기(Speculative) 위험

    손실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익가능성도 포함하며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위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아님.

ꈅ 보험의 대상으로서 위험이 갖추어야 할 성질

(☞ 보험개념의 정의에서 보험의 대상이 갖춰야 할 요건을 찾아보자.) 

1. 의의

  위험이란, 사고발생의 가능성 또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위험은 보험의 본질이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의 담보대상으로서 위험이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보위험에서 배제되거나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의 담보대상으로서 위험이 갖추어야 할 성질

가. 우연한 위험이어야 한다.

  우연한 위험이란,  보험사고 발생여부, 시기, 범위가 우연하다는 것이다.

나.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발생 가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만이 갖는 주관적 위험은 담보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위험이어야 한다.

  소급보험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정된 위험이라도 계약자의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위험이라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동질의 위험이 다수 있어야 한다.

  동질의 위험이 다수 존재하여야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다 정확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마.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보험료를 갹출할 수 있다.

바. 위험의 크기

  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위험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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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질의 위험에 처한 주사위의 면이 몇 개인가? 6면이다.
그러면 주사위를 수백번 던졌을 때,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수험생들의 아스라한 추억을 건드는 심도있는 문제로서 答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맞춘 저자에게 혹자들은 저자를 거의 천재적(?)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주사위의 면이 12면인 주사위와 6면체인 주사위를 동시에 반복하여 던졌을 때도 확률을 6분의 1로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저자도 모른다!

보험으로서의 담보할 위험이 되려면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야 한다.
이를 위험의 동질성, 위험결합, 대수의 법칙의 적용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위험의 同質性이란?

앞에서 이미 답하였다.
6면체인 주사위만 던져야지, 12면체인 주사위를 같이 던진다면 6분의 1이라는 객관적인 확률의 추정치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험의 대상으로서의 Risk가 되려면 우선 담보하여야 할 위험이 동질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데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인 (損因. 손실의 원인, 원천을 말한다.
본문에 상세히 설명함)을 담보하고 있는 상품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인만을 대상으로 담보하여야 할 것이며, 화재보험에서는 부보 대상인 화재라는 손인 위험, 해상보험의 풍랑, 침몰 등의 손인 위험, 등 보험의 대상으로서의 위험이 동질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보험의 대상으로서의 위험이 동질성을 갖추지 못하면 보험자의 위험결합 내지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험의 대상으로서의 위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수법칙(law of large numbers)

어떤 일정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그 행위의 결과가 객관적인 확률치로 추정가능한 법칙을 말한다.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객관적인 추정치가 정확히 예상됨은 당연한 것)

◈ 위험결합, 대수의 법칙과 보험의 단체성

대수의 법칙은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위험결합(risk pooling)기능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회사는 동질적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단위(계약대상자. P)를 한 집단으로 하여 예정손해율을 추정하고 각 개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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