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一. 序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코자 제정된 법률이다. (자배법1조) 이러한 자배법의 입법취지는 현대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민법의규정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1963 .4 . 4. 자배법이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름. 二.자배법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1.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자배법3조) 1) 자배법 제정 이전 민법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756조 사용자책임 및 760조 공.불행위자책임 등을 적용 하였으나 면책사유의 존재로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 예컨데 민법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