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직언: “‘이재명 독재’는 과장… 국힘, 영남당 추락 땐 미래 없다”

2025년 6월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프레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여야 모두에게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본 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정치적 함의, 여야 전략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정치지형 변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1. 발언 포인트 정리

“독재 우려, 지나치다”	한국 정치·시민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의회 다수를 등에 업은 ‘독주’는 지속 불가
내란 척결, ‘광범위 적용’ 경계	광범위한 적용은 자칫 ‘보복 정치’로 비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윤석열式 ‘반국가 프레임’은 실패 사례	반대 세력 낙인찍기 → 국민 분열, 통합 실패 → 결국 정권 지지 기반 약화
과반 비(非)지지층 포용 필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과반 미만인 만큼 중도·무당층 흡수가 관건
국민의힘 ‘영남당’ 경고	대선 패배로 영남 지역 정당화 징후… 전국정당 회복 전략 시급

 

2. 맥락·배경 해설

1. ‘독재’ 프레임의 반복
   • 2017년 이후 대선·총선마다 여야가 상대를 ‘독재’로 규정하는 공세 반복. 다만 실제로는 △헌법재판소 △언론·시민단체 △SNS 여론 등 견제 장치가 강력해 길게 유지된 사례 없음.
2. 윤석열 정부의 학습효과
   • 2022~2024년 ‘반국가 세력’ 레토릭이 강경 지지층 결집엔 유리했지만, 중도층 이탈·정책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는 평가. 김종인의 ‘반면교사’ 지적은 여기서 비롯.
3. 이재명 정부의 과제
   • 2024 대선 승리 이후 국회 과반 확보로 입법 우위 확보. 그러나 득표율 과반 미달, 지역·세대 간 균열 여전 → 경제 불평등·양극화 완화 없이는 통합 어려움.
4. 국민의힘 재건 난제
   • 영남권 의존 심화, 수도권·청년층 이탈. 새 지도체제·중도인사 영입, 정책 경쟁력 회복 없이는 ‘영남당’ 낙인 강화 우려.

 

3. 전략적 인사이트

청와대(이재명 정부)	- ‘내란 척결’ 범위와 절차 명확화 → 과잉 우려 불식 - 경제·복지 불평등 완화 정책 속도전 → 중도층 신뢰 확보 - 국회‧시민사회와 소통 채널 상설화
국민의힘	- 강경보수-프레임 탈피, ‘거버넌스 참여’ 이미지 강화 - 수도권 청년 공략 정책팩키지 가동 - 영남 기득권 정치인 세대교체 시그널
중도·무당층 유권자	- 정책 실익 중심 ‘스윙보터’ 역할 강화 가능 - 지방선거·총선 전까지 여야 모두에 캐스팅보트
기업·투자자	- 정치 리스크 완화 시 ‘정책 드라이브’ 기회 확대 - 반대로 여야 갈등 격화 땐 규제·노동 이슈 불확실성 높아져 리스크 관리 필요

 

 

4. 미래 시나리오별 체크포인트

1. 통합 드라이브 성공 시
   • 초반 레거시 과제(경제·부동산·의료) 빠르게 통과 → 지지율 상승 → 2026 지방선거 안정적 우위.
2. 갈등 격화·보복 정치 프레임 고착 시
   • 야권·시민단체 대대적 거리투쟁 가능성 → 투자·소비심리 위축 → 경제지표 악화.
3. 국민의힘 혁신 성공 시
   • 수도권 지지율 반등 → 다당제 구도 심화 → 대선·총선 ‘연합정치’ 필수화.

 

5. 필자 시각 – 40대 직장인의 한마디

솔직히 ‘독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소환될수록 정치 혐오만 깊어집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상대편 낙인찍기보다 내 편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경제도 외교도 결국 정치적 신뢰 위에서만 성과를 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 모두 ‘불편하지만 필요한 대화’를 피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