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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쇠고기 협상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EU와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고 가시적 실익이 큰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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