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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내세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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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py.or.kr 지식공유포럼 2018.10.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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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는 담배소비에 따라 세수입을 확보하면서도 담배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정책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서 담뱃세가 걷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담뱃값에 새로운 세금을 붙이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주로 사용
세금이 더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

그동안의 담뱃세 인상의 결과를 보면 담배소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음, 반면 세수효과는 큼

담뱃세(인상)의 본 모습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내세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


연도별 총담배판매량
1992년 50억 4,000만갑
1994년 47억 2,000만갑 - 담배소비세 인상 
1997년 53억 4,000만갑
1999년 46억 8,000만갑 - 부가가치세 부과
2002년 45억 6,000만갑 - 건강증진부담금 신설
2004년 39억 만갑 -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2015년 30억 6,000만갑 - 담배소비세 인상 + 개별소비세 부과
2016년 37억 만갑
2017년 35억 2,000만갑으로 다시 회복


전체 담배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담배에 붙은 세금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소비는 어중간하게 줄은 대신 세금은 확실하게 올랐기 때문

연도별 담배소비세수
1992년 1조 7,240억원
1994년 2조 433억원 - 담배소비세 인상
2001년 2조 5,086억원 - 담배소비세 인상/ 담배판매량 감소
2004년 2조 7,224억원- 담배소비세 인상 / 담배판매량 감소
2015년 3조 442억원 - 담배소비세 큰 폭 인상 / 담배판매량 큰 폭 감소
2016년 3조 7,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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