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해설

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hwp

개요
  1. 입법배경
  2. 추진경과

비정규직 개념 범위 및 규모

주요내용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2.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 방지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4.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합리적 활용

붙임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
붙임 2. 현행제도와 비정규법 주요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