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조(Aid for Trade)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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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배경

2. 국제사회의 무역원조 현황

3. 무역원조 성과관리 논의

4.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개발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개발의제’에서 Af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AfT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AfT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사회의 AfT 규모는 2002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년대비 20%가량 확대된 533.8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ODA에서 약 30%를 차지

-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하부구조(economic infrastructure) 건설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AfT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총 AfT의 90% 이상이 경제하부구조와 생산역량 구축에 집중 지원

▶ 우리나라는 전체 ODA의 40%에 달하는 8억 달러(2012년 기준) 규모의 AfT를 개도국에 공여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통합된 AfT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 추진한 AfT 관련 사업이 수원국의 무역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소득개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도입이 시급

- 아울러 우리나라 ODA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 점검함으로써 공공재정인 ODA 재원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제고해야 할 것임.

- 특히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에 AfT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차원에서도 개발협력 지원 분야 전반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서 AfT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긴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