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bsc성과분석 사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문
Wesley Questd에서 실시하는 bsc 성과분석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요즈음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분석에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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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공공기관 성과관리도입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BSC는 기존 성과평가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관점과, 고객관점 등 비재무적 활동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시스템으로 인정되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긍정론자들은 실제로 주요성과지표(KPI)나 핵심성공요인을 잘 구축하면 행정서비스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어느기관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내기는 쉽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무리 조직이 비전과 미션, 전략, KPI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도가 신뢰도를 인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행정이 추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일부 객관적인 업무평가가 가능한 분야도 있지만) 과연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체평가 이든 외부평가이든 평가대상자가 신뢰하기 힘든경우도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 BSC가 도입시 나타나는 세가지 문제점
첫째, 달라지는 건 없고 일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성과관리는 그저 시키니까 하는 일에 불과하다. 비전이나 전략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때가 되면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출하고, 또 때가 되면 그 결과를 채워서 제출하면 그만이다.
BSC를 도입하였지만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일을 한 결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도 거의 느끼기 힘들다. 기획예산팀과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팀이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 이를 메우는 것도 고역이다.
둘째,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기 때문이다. 성과관리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은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BSC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예산, 인원, 급여 등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는데, 자율운영권은 주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다.
셋째, 성과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BSC를 도입하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정작 일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과관리도 다른 제도들처럼 이벤트성으로 추진하게 되고, 결국 담당자들 허리만 휘고 만다.
3. 주요사례
- 행정자치부의 경우, BSC명예의 전당(참고자료 확인)에 선정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업무담당자가 외부고객의 시각에서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여의 사실로 볼수밖에는 없다.
- 결론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도입된 BSC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남이 하니까 나도 한 번 해본다는 식의 도입은 변화와 성과없이 새로운 업무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고 말것이다.
4. 참고자료 : 우리나라 공공기관 BSC구축사례 및 성과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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