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 베트남은 GSP(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GSP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율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U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확인 방법 및 관세혜택 확인 방법. -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답변 내용 ○ GSP 개요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말함. - (GSP 혜택 공여국)..
박영수 /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 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제조법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특히 수출·입, 유통 업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법인이 소유(사용)하는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최근 구체적인 실무례(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업체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 상 조건 공장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사업법과 토지법 상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최소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을 가질 것(즉 해당 업체의 정관자본금이 적어도 동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1항 참..
□ 베트남의 육류 소비량 증가 ㅇ 육류 소비량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 - 글로벌 조사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육류 소비량이 가장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개 국가들 중 하나임. · 나머지 5개 국가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 특히, 베트남은 모든 종류의 육류제품(돼지고기, 소고기, 가금육)에서 꾸준한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이는 베트남이 특정 육류의 섭취를 금지하는 일부 종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이며, 육류 소비증가의 주 원인이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ㅇ 베트남 식품 시..
전문 보기 화장품수입신고- Imported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가. 담당 관청외국 화장품의 베트남 내 수입을 위해서는 화장품수입신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화장품수입신고는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 (Medicine Department – Ministry of Health)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절차는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http://congbomypham.cqldvn.gov.vn/Pages/homepage.zul 나. 필요서류화장품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베트남 실무상 수입하고자 하시는 화장품에 따라 이하에 기재된 서류 목록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이 요구되거나..
전문 보기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한국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요건- 중고자동차의 수입절차 □ 답변 내용○ 중고차량을 베트남에 수입하는 경우 해당요건과 수입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유통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이 추가되어 집니다. ○ 중고차량 수입요건- 최소 6개월 이상 5년 미만 연식의 차량(주행거리 10,000km이상)만 수입이 가능- 품질, 안전, 환경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중고차량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 정보요건사..
전문 보기 Q: 메콩델타지역 벤쩨성에 신규 봉제공장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공단외 지역 설립 가능 여부- 공단 입주시 분양가- 인센티브, 염색 가부 등 투자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ㅇ 공단 외 지역에 공장 설립 가능 여부벤쩨성 기획투자청(DPI) 및 투자진흥청(IPC)에 확인 결과, 벤쩨성은 공단(industrial park) 외 지역에 투자는 가능하나 공업용지(industrial cluster 지역 등)에 한한다고 합니다. ㅇ 공단 입주 조건 및 분양가벤쩨성에는 현재 Gaio Long공단, An Hiep공단 2개의 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공단들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 현재 계획된 타 신규 공단에 입주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신규공단들은 아직 토지 수용..
전문 보기 길영민, 박영수 한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호치민 사무소 노동법 제111조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근로환경에서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5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하며,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수당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당해년도에 소멸하는지이에 관하여는 베트남 노동법에서 명시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지는 노동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