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내세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

담뱃세는 담배소비에 따라 세수입을 확보하면서도 담배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정책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서 담뱃세가 걷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담뱃값에 새로운 세금을 붙이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주로 사용 세금이 더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 그동안의 담뱃세 인상의 결과를 보면 담배소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음, 반면 세수효과는 큼 담뱃세(인상)의 본 모습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내세워 세금을 더 뜯어내는 것 연도별 총담배판매량 1992년 50억 4,000만갑 1994년 47억 2,000만갑 - 담배소비세 인상 1997년 53억 4,000만갑 1999년 46억 8,000만갑 - 부가가치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