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거시경제적효과 분석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효과 분석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님

1. 한-일 양자관계
2. 한-일 FTA 추진 현황
3. 한-일 FTA 거시경제적 효과: GTAP Simulation
   • 모형 및 가정
   • 시나리오
   • 거시경제 효과: 실질 GDP, 후생, 산업별 효과
4. 한-일 FTA 주요 이슈
5. 결론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한-일 FTA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단기적으로 피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이득과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으로서의 한-일 FTA
   • 미국발 금융위기 è 지역 경쟁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 한-일 FTA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

한-일 FTA의 타결 가능성
   • 여전히 양국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FTA 재개를 가로막는 요인
   • 협상재개 è 중단이 반복될 경우, 한-일 FTA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 높음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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