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외국인 투자 제도

가나(Ghana) 외국인 투자 제도

1) 개관

○ 가나정부는 1994년 가나투자진흥청(GIPC)를 설립, 연간 1억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보장 조치를 시행

- 수출 주도 사업 투자 시 혜택

∙ WTO 회원국으로 선진국 시장 수출 시 GSP혜택

∙ LOME 협약에 의한 EU 시장에서의 특혜관세 향유

∙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에 따른 아프리카 생산 제품의 미국 시장 내 특혜조치 혜택

∙ 서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WAS)무역자유화 계획에 의한 인구 2억5천만의 ECOWAS 회원국 시장

진입 가능

○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정부의 우선 사업 중 하나.

- Kufuor 전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가나경제정책의 필수부분으로 보고 독려한 바 있고, 아타밀스

대통령(2012.07 사망)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승계

○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가나투자자문위원회(Ghana Investment Advisory Council; GIAC) 설치

- 다국적기업, 현지기업, IMF, World Bank, UNDP 등의 인사로 구성. 투자가능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둔 정부정책의 형성을 지원함

○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 진행

- 과거 350개의 국영기업들을 정부가 통제하였지만, 300개는 Rawlings전 대통령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2000년 말까지 민영화 진행

- Kufuor 정권시절에도 분리이행위원회(Divestiture Implementation Committee)를 통해 계속 민영화를

진행하여, 재정 상태가 불량한 다섯 개 내외의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민영화를 지속 추진함

- 정부는 또한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

기업분할위원회(Divestiture Implementation Commit)는 모든 민영화 사안을 감독

- 실제 분할은 입찰과정을 통해 진행. 입찰자의 운영기술, 재원 및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함.

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현지투자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외국 업체의 파트너로서 종종 참여

2) 관련 법안 및 정책

○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 마련

- 2004년 12월 재선된 Kufuor 대통령은 가나경제정책의 필수부분 보고 외국인 투자를 독려. 가나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인식되었던 관계 규정을 개정

- 정부가 1994년 도입한 가나투자진흥청법은 광물과 광업, 석유․ 가스 및 프리존(free zone)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투자를 관장. 금융기관, 보험, 어업, 증권, 통신, 에너지 및 부동산은 부문 관련법이 있어 진출을 제한

- 가나투자진흥청(GIPC)의 등장으로 대가나 투자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단축

○ 가나투자촉진법

- 가나투자촉진법은 가나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및 여타 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수, 합병, 양도 및 신규투자에도 적용. 가나투자법은 소규모점포, 택시서비스, 복권, 이․미용 부문은 가나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

- 동 법은 조세(자본, 이익 및 배당) 이전 그리고 반(反)수용과 관련된 것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제시. GIPC는

투자를 등록하고, 투자자들이 관련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GIPC등록 신청 양식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보 가능 (홈페이지 주소: http://www.gipc.org.gh/forms_page.aspx)

○ 외국인 무차별 정책(내국인과 동등한 자격)

- 가나 정부는 외국인 소유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

- 프로젝트가 국가발전에 아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외국기업들은 정부재원으로 추진되는 조사 및 개발 프로그램에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정부의 개혁으로 사업수행여건은 점차 개선 중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월함은 67위를 기록, 2년 전 87위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제출될 경우 GIPC는 통상 신규투자가 등록되기까지는 약 5일이 소요된다고 명시. 그러나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 1달이 소요되기도 함

- 등록이 비교적 쉬운 편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복잡하며, 5개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동의가 필요

3)투자 요건과 여건

○ 최소 자본 투자 요건을 요구

- 가나투자진흥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자본투자요건으로 100% 외국인 소유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해서 각각 미화 1만 달러와 5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함

- 외국인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소유한 무역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10인 이상의 현지인을 채용

- 가나은행에 외화를 송금하거나, 투자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최소자본 요구사항은 포트폴리오 투자, 수출기업설립 그리고 지사 설립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광물부문 투자여건

- 광물과 광업부문 투자를 관장하는 주요 법안은 2006년 제정된 광물광업법으로 광종에 따른 권한, 인센티브 및 보증 그리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 명시

- 정부기관인 광물위원회(Minerals Commission)에서 채광 임대자는 향후 법안의 변경으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는다는 안정 및 개발협약을 포함한 광물광업법을 적용하고 있음

- 가나인은 가내 수공업 수준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광업에 투자를 할 수 없음

○ 석유부문 투자여건

- 2007년 가나에서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석유부문 조정자이면서 주사업자인 가나석유공사의 역할을 분리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됨

- 석유법으로 알려진 「석유탐사 및 생산법」은 가나 내 석유의 탐사와 생산을 규정. 동 법은 계약, 권한, 의무 및 계약자의 책임, 석유 부문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등을 심도 있게 다룸

○ 부동산 부문 투자여건

- 1992년 헌법에서 민간소유와 부족 소유의 부동산을 인정하였으나, 더 이상 부동산의 자유로운 취득을 허용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부족의 전통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토지는 가족 구성원 간에 자유롭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 부동산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최장 50년에 이르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권은 구입과 매각이 가능함

- 한편 가나 현지인은 최장 99년까지 부동산 임대가 허용되고 있음

4)투자 유치 동향

○ 해외투자 유치동향

- 가나의 경제성장 전망과 맞물려 활발한 투자유치가 진행됨. 아타밀스 대통령이 2011년을 Hopeand Action의 해로 선언하고, 투자유치기관인 GIPC의 대대적인 홍보로 1/4분기 동안 투자 유치 활동을 보임

- 지난 1/4분기 동안 109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어 전년 동기대비 거의 대등한 증가가 있었으나, 금액 면에 있어서는 378.4백만 달러가 유치되어 전년대비 101% 증가세를 보였음. 지난 1/4분기 신규 등록 프로젝트의 초기자본 유입은 68.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63%나 증가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연도별 기록				증감(%)
		2011년1/4분기		2010년 1/4분기
프로젝트 숫자	단독	66	109	63	108	0.93
	합작	43		45
총 유치 금액		378.44		188.16		101.13
FDI 금액		351.75		161.34		118.02
Local 금액		26.68		26.82		-0.52
총 초기 자본 이동		68.90		14.86		363.66
최대투자국(건수)/국가		19 / 인도		14 / 중국
최대투자국(금액)/업체		70.5 / Britain&Belize		86.35 / Belgium&South Africa
총 고용 창출	가나인	6,497		5,469		18.80
	비 가나인	507		653		-22.36

출처: The GIPC Quarterly Update

○ 2011년 투자유치 실적

- 1/4분기 등록된 109건의 신규 프로젝트 가운데 60.5%인 66건은 외국인소유기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규모는 116.7백만 달러로 등록된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30.84%를 차지. 나머지 43건의 프로젝트는 가나인과 외국인 Joint Venture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261.7백만 달러에 달해 외국인소유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보다 2배 이상

- 부문별로 볼 때 건설부문의 투자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 규모가 157백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41%를 차지

-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도 비중이 각각 29.98%와 21.84%를 차지하며 활발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지만, 여타부문은 상당히 미미한데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비중이 0.01%에도 미치지 못함

(단위: 백만 달러,%)

부문	프로젝트(신규 등록)	규모(백만 달러)	비중(%)
Agriculture	1	0.33	0.09
Building/Construction	6	157.44	41.50
Export Trade	10	3.07	0.81
General Trading	29	18.79	4.97
Liaison	7	1.65	0.44
Manufacturing	12	113.44	29.98
Service	37	82.67	21.84
Tourism	7	1.45	0.38
Total	109	378.4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