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법 설명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출처: 김재훈님

I장 기초편

1. 납세등록증과 부가세 과세등록증

1) 납세등록증과 부가세 과세등록증의 이해

2) 납세등록증이란

3) 부가세 과세등록증

2. 납세와 신고

3. 법인 납세등록증 신청

4. 부가세 등록증 신청 및 발급

5.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기

6. 조세의 확정

7.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세무 사항

8. 세무 용어

9.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 승인

기초편에서는 납세등록증과 부가세 과세등록증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러한 세목들이 어떻게 계산되어 신고하고 납부되며 확정되는지,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의신청,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그밖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무사항, 세법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용어들을 해석하였고 최근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면제 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양식지를 추가하였다.

2장. 사례편

1.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관련 사례

2. 법인세(소득세)상 비용인정(손금산입) 또는 비용불인정(손금불산입) 사례

3. 수입 물품에 발생되는 세금

4. 수입 용역에 발생되는 세금

5. 급료 지급 관련 세무 사항

6. 퇴직금 지급시 세금

7. 부가세 환급 신청 사례

8. 수입 부가세

9. 결손시 선납 법인세 처리 방안

10. 신설업체의 법인세 및 세금 관련 문의 사항 및 답변

11. 인도네시아 신설 예정 기업들의 질문 사항 요약

12. 영업이익의 해외 송금시 세무 처리 사례

13. 한국의 은행에 차입후 이자 지급시 원천세 사항

14. 주식거래에 관한 인니 세법 규정 및 사례

"....수년간 신설 법인들의 공통 관심사항은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 주식 매매와 관련된 사항, 토지 및 임대 관련 세금, 부가세 환급 절차, 비용 인정 여부, 물품 수입시 발생되는 세금문제였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사전에 인니 세법을 개략적으로 문의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작성....."

3장. 부록편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3. 부가세법

4. 한국 인도네시아 조세협약

5. 수입물품 목록표

6. 접대비 명세서

- 국세기본법 (Undang-und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UU No 28/2007)

- 소득세법 (Pajak Pengasilan(PPh)/UU No 36/2008)

- 부가세법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UU No 42/2009)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수입물품 7.5% 적용 물품 목록표(175~PMK.011~2013 Per L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