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글로벌 투자은행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한국 금융당국, 글로벌 투자은행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한국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BNP파리바와 HSBC의 위반 사례

금융당국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에도 8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HSBC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의 고의성

증권선물위원회는 HSBC의 공매도 업무 처리 프로세스와 전산 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을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한 것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외에도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