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전성시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E.O. 집중 분야

2025년 1월~4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행정명령 184건을 분석했습니다. 관료제 개혁부터 국방·이민·에너지·환경·관세까지, 주요 정책 분야별 분포와 시사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University of California 미국대통령프로젝트(2025.1.20–4.16, 87일)

1. 개요

• 기간: 2025년 1월 20일 ~ 4월 16일 (87일)
• 대상: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각서(Executive Orders & Memoranda)
• 총 건수: 184건
• 출처: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University of California

2. 주요 정책 분야별 건수

순위분야건수

1	관료제 개혁·축소 (Reform bureaucracy)	79
2	국방·외교·국제기구 (Defense & foreign)	47
3	이민·난민·국경관리 (Immigration)	40
4	에너지·자원 개발 (Energy & resources)	38
5	종교·신앙의 자유 (Religion & freedoms)	32
6	환경·기후 정책 (Environment & climate)	26
7	관세·무역장벽 (Tariffs & duties)	25
8	다양성·성평등 이슈 (DEI & gender)	17
9	소송·배점제 대응 (Scoring litigators)	17

3. 인사이트

1. ‘관료제 혁파’ 최우선 과제
   • 전체 행정명령의 43%가 정부 조직 효율화·축소와 직결
2. 안보·이민 강공 드라이브
   • 국경 통제·난민 정책 강화, 국방·외교 지침 재정비
3. 에너지·환경 이중 전략
   • 화석연료 개발 촉진 vs 기후 규제 완화 논쟁
4. 무역·관세로 보호무역 지속
   • 행정명령을 활용해 대외 경제 압박 수단 유지

4. 시사점

• 정책 집행 속도전
  행정명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의회 입법 절차를 우회
• 권력 집중 우려
  분권·견제 장치 약화 가능성
• 차기 행정부 과제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 주도 입법 필요

“행정명령이 늘어날수록 ‘대통령 권한’의 무게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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