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만율 12.5%”…누가, 왜 최저임금도 못 받는가?

“5인 미만 사업장의 30%, 숙박·음식점업의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276만 명(12.5%)**이
법정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1년 4.3%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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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통계 요약

최저임금 미달 인원	276만 1천 명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	12.5%
2001년 대비 미만율 증가폭	4.3% → 12.5% (약 3배)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미만율	21.1% (467만 9천 명)

 

🔍 업종별 편차(주휴 포함 기준)

• 숙박·음식점업: 51.3%
• 보건·사회복지업: 37.5%
• 협회·기타서비스업: 37.4%
• 수도·하수·폐기업: 5.7%
• 정보통신업: 5.8%

🏭 사업장 규모별 미만율(주휴 포함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44.7%
• 300인 이상 사업장: 4.6%
• → 격차: 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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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렇게까지 최저임금 미달율이 높아졌을까?

📈 경총의 분석: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상승·물가상승률보다 과도

지표                                                                                                   2001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최저임금	+428.7%
명목임금	+166.6%
소비자물가	+73.7%

 

• 최근 10년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 +89.3%
  • 동기간 물가상승률: +21.2%
  • 명목임금 상승률: +38.3%

⚠️ “물가의 4.2배, 임금의 2.3배 속도로 최저임금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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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들

🏨 업종별 대표 사례

•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중심,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
• 농림어업: 계절·단시간·고령노동자 중심 → 근로계약 명확하지 않음

🏢 사업장 규모별 문제

• 5인 미만 사업장:
  • 고용 안정성 낮고, 주휴수당 개념조차 적용 안 되는 곳 다수
  • 인사/노무 관리 체계 미비
• 300인 이상 기업: 시스템화된 임금관리 → 미만율 4.6%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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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총의 주장과 정책 제안

⚖️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	“빠른 인상으로 기업들이 감당 못함”
🧩 업종별 차등 적용 제안	“숙박·음식점 등 지불능력 낮은 업종에선 별도 기준 필요”
🧭 향후 정책 방향

 

• ‘보편 적용’이 아닌 ‘탄력적 적용’ 필요
• 인상률보다 실행 가능성·수용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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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회적 시사점

✅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 ‘사회적 최소 임금선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는 변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현실적 미이행이 많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와도 직결됨

❗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현장 수용성”

• 단순히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단속 강화?
  → 현장에서는 지불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다수
• “이행 가능한 최저임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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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최저임금 인상=선의’가 항상 선결과는 아니다

물가도 오르고, 삶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불할 수 없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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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설명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에 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규모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경총은 과도한 인상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의 현실적 수용성과 정책 방향을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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