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험. 재보험의 위험관리 Ⅰ. 序言 부보 대상의 위험이 보험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위험이나 위험율이 높은 위험일 경우 보험자는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을 분산을 도모하게 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공동보험과 재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Ⅱ 공동보험과 재보험의 개념 공동보험이란 위험의 횡적분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험자간에 정한 일정의 인수비율에 따라 부보대상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의 보험이며, 재보험은 위험의 종적분산방법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계약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Ⅲ 위험의 분산에 의한 위험관리 1. 공동보험 1)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 부담금을 기재하여 사고발생시 효율적이 위험분산을 하고 있으며 계약..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 1. 의의 전부보험 또는 보험자가 요구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부보한 경우의 보험사고에서는 실손해를 보상하지만, 보험금액이 그 이하인 경우 일부보험으로 인정하여 그 부족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보험자와 가입간의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의 분담을 도모한 이론이다. 2. 공동보험조항의 목적 일부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부보험을 권장하고자 함이며, 전부보험이나 일부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및 수입보험료의 충분성을 유지하여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위함이다. 3. 사정방법 요구부보금액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분손의 경우라도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며, 요구부보금액 이하 가입한 경우에는 요구부보금액에 대한 실제부보금액에 대한 비율에..
공동보험(Co-Insurance) 1. 의의 단일의 위험을 복수의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각 보험자를 공동보험자라 한다. 2. 공동보험과 유사개념과의 비교 공동보험, 중복보험, 재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간에 분담하는 측면에서 동일하나,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중복보험의 경우 복수의 보험증권에 각각 개별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공동보험과 비교된다. 3. 공동보험의 특징과 간사사의 역할 다수의 보험자가 단일의 보험계약과 보험증권에 각각 자기부담금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시점이나 보험기간이 동일한 특징이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간사사를 두고 법률상 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한다. 4. 공동보..
공제조항 (Deductible) 1. 의의 Deductible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액이 일정한도 이하일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는 위 험관리와 위험의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보험이론이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
소손해면책 (Franchise) ☞ 위험관리 중 deductible의 종류에 속하는 소손해면책 기법이다. 근본적으로 deductible을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1. 의의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소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지 않는 보험자의 위험관리 기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종속보험회사 (captive insurance) 1. 의의 및 설립취지 종속보험회사란 자가보험의 한 방법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종속보험자는 자가보험이 갖는 이익을 향유하며, 자가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종속보험회사의 설립형태 순수종속회사 (pure captive)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자기회사의 위험관리 측면만을 중시하는 회사형태이며, 이익종속회사는(profit center captive)위험의 관리형태에서 금융관리 측면까지 도모한 회사의 형태이며, 또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단체를 이루는 단체종속회사(group captive) 등이 있다. 3.종속회사의 분류 ① 모..
自家保險 1. 의의 자가보험은 위험을 경제주체가 스스로 부담(=위험인수, 보유와 비슷한 개념)하는 것으로서 엄밀히 보험이라고 볼 수 없는 自己 위험인수 형태의 위험관리 기법이다. 2. 자가보험의 위험관리 기능 위험인수는 자기의 계산하에 경제주체가 위험보유한 형태이다. 자가보험은 경제주체 스스로 통계적 확률에 의한 계산에 의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을 산 출하여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자가보험은 위험빈도 적고, 손실이 적은 경우인 기업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 자가정비 공장 ) 4) 자가보험과 보험제도와의 차이, 자가보험과 위험保有의 차이 자가보험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보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보험이 근본적으로 단체성을 갖는 것임에 비하여, 자가보험은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