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관리론 ☞ 경제주체 들이 위험으로 부터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험관리의 경제기법과 거기에서 발전하는 보험제도의 이론을 같이 살펴보자. 1. 의의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 위험관리란 경제주체가 처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험에 기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극소화시키려는 일련의 기업활동의 과정이다. 2. 위험관리의 단계별 관리 가) 제1단계 : 위험확인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제2단계 : 위험측정 제1단계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상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해액을 측정하는 과정이며 만약, 보험자 측면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1. 위험과 보험 ☞ 위험과 보험의 개념정리를 위하여 가볍게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ꈂ 위험과 보험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단체가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할 목적 하에 일정한 금액을 출원, 공동자산을 형성하여 우연한 사고를 당한 단체 구성원에게 재산적 급여를 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구성된 보험은 필연적으로 危險을 매개로 하는 것으로서 保險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ꈃ 위험의 개념과 유사개념 1. 위험의 개념 위험이란 잠재해 있는 사고발생 원인의 대기상태로서 우연발생성 내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당연발생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2. 유사개념의 정리 Risk는 일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학에서 표현하는 위험과 유사한 관련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
ꊱ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재산 또는 사람의 신체, 생명을 말한다. ①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될 것이며, ② 손해보험의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전재산이 될 것이다. ③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말한다. ꊲ 보험사고의 성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연성, 적법성,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니 다시 살펴 보라. ꊳ 보험금액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 급부로서 보험자의 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을 말한다. ꊴ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① 보험료란 사고발생률에 대한 보험단체 구성원의 위험담보의 대가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보험료의 지급방법은 계약체결 당시에 최초 또는 전부의 보험료..
⑤ 현실적으로 우연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사고 발생의 전제는 우연하여야 한다 - 우연성이 좋은 사람들 망쳐 놓는다. 보험이 좋은 제도임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연성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 사행심리를 부추기는데, 보험에서는 이를 Moral risk라고 하며 이는 보험의 숙명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오직 견제와 계도, 손해보상 원칙 등을 통한 보험자의 방어책이 필사적이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그리고 우연성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사행심리가 나타나는데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이 가진 불확정한 우연사고의 성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moral risk 이론의 정리,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이 요구되는 보험의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언, 등으로 이어지는 손해보험이론의 물줄기..
④ 일정금액을 醵出 (보험료. P) 공동준비자산을 형성 (총수입보험료(N×P)) 보험료(P)! 보험사업자의 생명줄이다. 생명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다채로운 보험자의 위험관리 노력이 애처롭다. 다음 쪽의 보험료의 평가를 위한 “렉시스( W. Lesix 독일 1837～1914)의 정리”를 살펴보면 뭔가 느낌이 팍 와 닿을 것이다. 잠깐 쉬어가기 ♣ 렉시스가 없었더라면 보험의 정리는 누가 하였을까? 간단한 수지상등 원칙의 산식에서 보험의 단체성 원리를 발견한 렉시스는 정말 보험이론에 있어서 일등 공신이다. 렉시스의 원칙은 보험료(P). 사고발생률(R/N)과의 상관관계로 정리하고 있다. 보험단체성과 관련한 아주 재미있는 원리이므로 잘 이해하고 보험전반의 개념과 잘 비교하기 바람. ♣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
손해보상의 원칙 (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loss)에 대하여 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손해가 발생한 꼭 그것만큼만 보상한다는 노랭이의 원칙(?)을 말한다. 물론 보험자의 노랭이 정신은, 반드시 보험자를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 보험자는 수많은 가입자(단체)를 균등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고충이 있으며, 한편으로 보험자도 먹고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
Risk란 잠재해 있는 사고발생 원인의 대기상태로서 우연 발생성 내지는 중과실에 의한 당연 발생성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험학에서 표현하는 아래 위험과 유사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자. ꊱ Hazard (危態, 또는 危險 事情)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損失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데 故意, 중과실, 부주의, 관리유지 소홀 등. Hazard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① Moral hazard 손인(損因)발생의 가능성 유발이나 損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성향. 예컨대 사기, 횡령성향, 방화벽, 그 밖의 개인의 부정직한 성향 등. ② Physical hazard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 시키는 물체의 객관..
① 동질의 위험에 처한 주사위의 면이 몇 개인가? 6면이다. 그러면 주사위를 수백번 던졌을 때,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수험생들의 아스라한 추억을 건드는 심도있는 문제로서 答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맞춘 저자에게 혹자들은 저자를 거의 천재적(?)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주사위의 면이 12면인 주사위와 6면체인 주사위를 동시에 반복하여 던졌을 때도 확률을 6분의 1로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저자도 모른다! 보험으로서의 담보할 위험이 되려면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야 한다. 이를 위험의 동질성, 위험결합, 대수의 법칙의 적용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위험의 同質性이란? 앞에서 이미 답하였다. 6면체인 주사위만 던져야지, 12면체인 주사위를 같이 던진다면 6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