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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상 도덕적위험(사행계약성)을 규제하는 보험제도

보험계약법상 도덕적위험(사행계약성)을 규제하는 보험제도 ☞ 도덕적 위험을 규제코자 하는 보험자의 부단한 노력이 상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니 관련 조문과 함께 잘 살펴보자.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이 가지는 이러한 사행성은 보험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도덕적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계약법에 여러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ꈃ 도덕적위험과 보험이론 1. 도덕적위험이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관적,개인적 심..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6

도덕적위험과 위험관리

도덕적위험과 위험관리 ☞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하는 매우 특이한 상품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연성의 전제는 보험계약자의 당사자, 특히 계약자 측에 강한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자는 늘 이러한 보험의 모순을 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ꈂ 序 도덕적 위험이라 함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주관적위험 또는 인위적위험이라고도 하며 객관적위험에 대하는 개념이다.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로 인한 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의 개연성은 늘 상존하며 보험의 구조상 도덕적위험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관계자들의 신의성실성에 기한 보험계약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도덕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대처와 그에 따를..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5

손해보상 원칙

손해보상과 이득금지의 원칙 ☞ 더도 덜도 아닌, 그저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보험자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보험자의 노력! 너무나 중요한 타이틀이므로 준비가 잘되어야 한다. 본 타이틀이 피보험이익과 함께 정리된다면 손해보험이론 중 약70%가 이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ꈂ 序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실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대전제를 말한다. 이 원칙은 손해보험의 본질과 보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이 실현되어 지지 않는다면 보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보험의 존재 가치마..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5

면책위험, 면책사유

면책위험, 면책사유 ☞ 처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모두 담보하였다(all risk) 그러나 언제까지 모두 擔保하면서 밑지고 장사할 것인가?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결국 all risk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ꈂ 序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겼음에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위험 또는 사유를 말한다. 상법이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제가 되는 위험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자 측의 도덕적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그러나 면책위험의 확대해석과 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보험 계약당사자간 異論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면책규정이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에 어긋나지는..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4

warranty. to cover, to pay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위반의 관계

Ⅰ. 머리말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관련 분쟁의 상당수는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정당한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바탕을 둔 고지의무위반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에서 억울하다며 제기하는 항변이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을 자세히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위반이다. 이러한 분쟁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초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보험업계 현실이아직도 이른바 보험아줌마’에 의해 우리 사회의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1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박·적하·운임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자는 그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 선주(Ship-owner) 선박·운임·선박보험료·선비 등과 같은 선박 이익(hull interest)을 가진다. ①선박 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선체(hull)뿐만 아니라 선박자재(material), 의장용구(outfit), 선원의 용품과 식료품 등도 포함된다. 선주가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험증권상에 표시할 때 'Hull and Machinery'로 표시하면 된다. ②운임 선주가 화물을 최종 목적항에 도착시켜 인도해야 운임을 취득하는 운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주가 운임에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8:47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 이와 같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물건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물건보험 이외의 보험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해상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는 이해관계..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8:46

피보험이익의 정의와 요건

Ⅰ. 序言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金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第668條以下 &sec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金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8:46

위험관리론

2. 위험관리론 ☞ 경제주체 들이 위험으로 부터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험관리의 경제기법과 거기에서 발전하는 보험제도의 이론을 같이 살펴보자. 1. 의의 및 위험관리의 필요성 위험관리란 경제주체가 처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험에 기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극소화시키려는 일련의 기업활동의 과정이다. 2. 위험관리의 단계별 관리 가) 제1단계 : 위험확인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제2단계 : 위험측정 제1단계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예상위험의 발생빈도 및 손해액을 측정하는 과정이며 만약, 보험자 측면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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