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60 Page)

실권약관(Forfeiture Clause)

실권약관(Forfeiture Clause) 1. 의의 계약에 부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보험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계약자)의 일정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항을 말하다. 2. 규정이유 계약자 측의 계약에 기한 도덕적위험을 견제코자 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의 단체의 이익을 보호코자 함인 것이다. 3. 적용범위 1) 영문화재 보험약관에서는 고지의무와 함께 보험금청구권에 사기 수단이 개입된 경우 보험증권에 대한 이익의 일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에 관한 허위, 과다청구는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무효하여 실권하고 있다. 3)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에 사기 행위시 해지권을 부여...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2. 08:32

불가쟁기간. 불가쟁약관

1. 불가쟁기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관계를 너무 장기간에 걸쳐 미확정의 상채로 두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자의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해지의 원인인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그 원용 여하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해지권행사의 제한기간을 경과된 후의 기간을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2. 불가쟁약관(incontestable clause) 1. 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계약자의 착오,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2. 08:29

지급여력제도

1. 의의 보험자의 계약자 측에 대한 지급여력의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자의 전체자산액 중에서 신계약비 등을 차감한 보유액을 말한다. 이는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측면과 보험사업자의 위험자본준비금적 성격을 말한다. 2. 미국의 지급여력제도 위험자본준비금으로서 여기에는 자산위험, 보험위험, 금리변동위험, 경영위험 등에 대한 지급여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유럽의 지급여력제도 최소의 지급여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준비금의 일정 금액(4%)과 위험준비금의 일정금액 (0,3%)를 지급여력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국의 경우 생보의 경우에는 보험감독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손보의 경우에는 동규정 제 31조 내지 33조에서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보험감독규정..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0. 13:33

보험금지급준비금. 책임준비금

ꊱ 보험금지급준비금 1. 의의 손해보험회사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함께 필요불가결한 것이 보험금지급준비금의 적립이다(보험업법 제98조 참조). 보험금지급준비금이란 지급준비금 또는 손실준비금이라고도 하며, 매결산기에 기발생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미지급된 보험금의 액(출재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순금액)을 추산하여 부채로서 적립하는 것이다. 2. 기능 지급준비금은 매사업년도말 곧 기말에 전액을 이월하고 전기의 적립금을 환입한다. 지급준비금 이월액과 지급준비금 환입액의 차액을 지급준비금의 적증이라고 하며, 여기에 보험금을 합한 것을 발생보험금이라고 한다. 결국 지급준비금이란 수익인 보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발생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0. 13:32

Waiver와 Estoppel

Waiver 와 Estoppel 1.권리포기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일반이 갖는 권리를 자진하여 포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 험자의 권리포기를 말함. 2) 성립요건 ① 해지권이 발생후 해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② 계약위반을 인지한 후 침묵도 포기로 간주. 3) 인정이유 보험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험조항 해석 등으로 책임회피를 방지코자 함이며 보험의 신의칙을 중시하고 보험지식이 전무한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4) 예컨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야 해지하는 경우. 또는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이를 태만하고 해지권을 포기하는 경우. 2. 禁反言 1) 의의 어떤 행위의 사실을 믿게 한 이상, 후일 이를 부인함을 금한다는 보험이론을 말한..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0. 13:30

책임보험은 보험상품의 꽃! 그 꽃에 관한 사연

책임보험 被保險者의 지위와 책임보험의 등장인물들, 그리고 책임보험의 弱點... 수많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특히 책임보험상품이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책임보험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책임보험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물론 본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수험생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된다. 책임보험에서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뿐이다. 누구인고 하니 우선, 책임보험의 주인공인 ① 피보험자, 그리고 ② 보험자(보험회사), 나머지 한사람은 ③ 피해자이다. 세 사람 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만 이해를 잘하고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떠한가만 잘 살펴본다면 아무런 뒤탈이 없..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0. 13:21

보험범죄의 유형과 대책

ꈂ 序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일반의 어떤 계약보다도 더욱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상품의 악성인 도덕적위험의 증대 및 보험사기 등의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에서 대체로 범죄유형은 비보험사고를 보험사고로의 위장하는 경우, 사고 발생후 보험가입하는 행위, 보험금의 허위청구 등이 있는데,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현실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방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본설문의 취지에 따라 보험범죄의 악영향, 범죄의 유형과 초동조사 방법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0. 13:20

Underwriting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

ꈂ 序言 Underwriting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위험의 평가, 사정, 인수, 조정, 거절 등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위험 ( Risks )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도를 평가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담보위험이 무엇이며 보험자가 인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결정케 하며 이에 맞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보험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의 산 출, 보험계약서의 작성,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증권 발급 등의 일련의 행위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하고 핵심 적인 업무라 할 수 있..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0. 11:22

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선의 원칙이라 한다. 일반계약에서도 최선의의 원칙이 강조되기는 하나, 보험계약에서 최선의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이 우연성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서 계약당사자간 신의 성실에 입각한 보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본 설문의 취지에 따라 금반언의 원칙, 보험계약의 최선의의 원칙을 순차로 논하고자 한다. ꈃ 금반언의 원칙 ( Estopel ) 1. 의의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서 他人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한 이상 다음..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7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 앞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타이틀이다. n.p=r.z의 이해와 보험의 단체성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보험의 재미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ꈂ 序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수의 단체가 결합한 합리적인 경제제도이며 단체의 위험을 평균화시킨 위험단체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 가진 위험단체란 어느 일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혹은 평균화되지 않은 이질위험을 결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보험의 단체성,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보험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한 법규정과 그 의미를 순차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ꈃ 보험계..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8. 09:26

Fox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