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 왜 위기는 또 다시 전염되는가.

출처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목 차
1. 반복되는 위기의 전염과 무력한 방화벽
2. 채권자의 권리 앞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3. 현존 시스템 역량의 한계
4. 결론: 한국경제의 의문은 없는가

미국 더블 딥 위기,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유럽 은행 위기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표현대로 ‘새로운 위험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위기 의식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24일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8년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괜찮다던 각 기관의 평가도 바뀌고 있다. 오히려 2008년보다 현재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3년 전보다 더욱 심각하다”(알리스테어 달리 전 영국 재무장관) “현재 유럽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초기에 미국의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조지 소로스) “유럽 부채위기가 2008년 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이다.”(일본 재무상)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청와대가 3년 전의 ‘벙커 비상대책회의’를 재개했다는 소식으로 입증된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8월 5일 미국 신용강등 시점까지만 해도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 같았던 세계경제가 3년 전 리먼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국면으로 진입했는가. 지난 3년 동안 세계경제는 어떻게 움직였으며 각 국가들은 경제 회복과 위험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했기에 더 큰 충격에 빠진 것일까.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한 세 가지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 왜 위기는 또 다시 전염되는가.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