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역선택 (Anti-selection)

위험의 역선택 (Anti-selection) 

1. 의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보험자에게 불리한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고지의무위반 및 도덕적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2. 위험선택과의 관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부보한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의 역선택을 규제한다는 것은  불량위험을 인수 거절하거나 인수 제한을 하는 것이다.  

3. 위험의 역선택이 보험에 끼치는 영향

(1) 위험단체의 확률에 의한  대수의 법칙이 무너진다.

(2) 보험자가 차기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3) 우량위험은 이탈하고  불량위험은 누적되는 보험경영수지의 악순환 가져온다.

(4) 양질의 보험상품이 사장된다. (예컨데, 단체건강보험).  

4. 대처방안

(1) 보험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최대선의의 계약”이므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신중한 위험평가(underwriting)와 위험평가에 대한 인수지침을 설정한다.

(3) 승낙전보호제도의 거절할 사유에 대한 면책을 인식시킨다.

(4)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하여는 공제조항, 공동보험조항 및 보상한도, 보상범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