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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1582

베트남에서 수출, GSP 활용하기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 베트남은 GSP(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GSP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율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U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확인 방법 및 관세혜택 확인 방법. -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답변 내용 ○ GSP 개요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말함. - (GSP 혜택 공여국).. 2017. 2. 13.
베트남: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박영수 /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 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제조법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특히 수출·입, 유통 업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법인이 소유(사용)하는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최근 구체적인 실무례(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업체 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 상 조건 공장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사업법과 토지법 상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최소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을 가질 것(즉 해당 업체의 정관자본금이 적어도 동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1항 참.. 2017. 2. 13.
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외국환 관리규정 백웅렬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 지사 베트남 투자법 제11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게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투자된 자본 및 청산으로부터의 수익, 사업투자 활동으로 얻은 소득,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현금 및 자산 등의 국외 반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투자금의 반입, 반출은 관련 베트남 중앙은행 외국환관리 규정인 Circular 19 / 2014 / TT-NHNN 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직접 투자 자본 계좌 위 규정 제9조는 자본금, 수익 기타 적법한 이익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i)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운영 종료, 청산, 프로젝트 완료, ii) .. 2017. 2. 13.
2016년 베트남 육류시장 □ 베트남의 육류 소비량 증가 ㅇ 육류 소비량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 - 글로벌 조사기관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까지 육류 소비량이 가장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개 국가들 중 하나임. · 나머지 5개 국가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 특히, 베트남은 모든 종류의 육류제품(돼지고기, 소고기, 가금육)에서 꾸준한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이는 베트남이 특정 육류의 섭취를 금지하는 일부 종교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이며, 육류 소비증가의 주 원인이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ㅇ 베트남 식품 시.. 2017. 2. 13.
베트남 화장품 수입신고 절차 전문 보기 화장품수입신고- Imported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가. 담당 관청외국 화장품의 베트남 내 수입을 위해서는 화장품수입신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화장품수입신고는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관리국 (Medicine Department – Ministry of Health)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절차는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http://congbomypham.cqldvn.gov.vn/Pages/homepage.zul 나. 필요서류화장품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베트남 실무상 수입하고자 하시는 화장품에 따라 이하에 기재된 서류 목록 외에 추가로 자료제출이 요구되거나.. 2017. 2. 10.
베트남 중고 차량 수입요건 및 수입절차 전문 보기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한국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베트남으로 수입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요건- 중고자동차의 수입절차 □ 답변 내용○ 중고차량을 베트남에 수입하는 경우 해당요건과 수입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나 유통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이 추가되어 집니다. ○ 중고차량 수입요건- 최소 6개월 이상 5년 미만 연식의 차량(주행거리 10,000km이상)만 수입이 가능- 품질, 안전, 환경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중고차량 수입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 정보요건사..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