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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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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ault No­-Fault 1. 도입배경 책임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과실 입증의 문제. 불공평한 보험금 지급, 제도의 비효율성, 보험금 지급의 지연, 소송증대에 따른 법원의 부담. 보험자의 보험인수 등의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손보사가 이를 시판할 예정이다. 2. 의의 No­Fault 보험제도란 가해자 또는 책임자를 확정하지 않고서 어떠한 행위로 손실이 발생하였든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예컨데 ㉮ 자동차 소유자및 운전자가 받은 인적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에게서 보상받고(first Party Insurance) ㉯ 차외의 제3자가 인적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유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음 (..
보험금의 환부 보험금의 환부 1. 의의 보험금청구권이 질입이나 신탁양도되고 있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래 담보권자가 취득할 보험금을 설정자인 피보험자에게 환부하는 것. 2. 환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보전의 목적은 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가치의 멸실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물상대위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액이 소액일 때는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자기 채권변제에 충 당하기보다는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 수령케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 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 환부의 방법 1) 협의의 환부 먼저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을 수선할 조건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승낙서, 지시서에 의한 방법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고 피보험자에게 직..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1. 의의 피보험자의 고유의 권리인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라 한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보험의 목적의 자체의 양도와는 다른 바. 이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피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되는데 비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청구권만 이전되는 것이지 피보험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법적성질 처분이나 압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 최저보험금 등은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됨.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의 유형 ①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 설정 1) 질권의 의미(민법329조)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제공한 목적을 점유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 타채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
실권약관(Forfeiture Clause) 실권약관(Forfeiture Clause) 1. 의의 계약에 부대하여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보험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계약자)의 일정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를 정한 조항을 말하다. 2. 규정이유 계약자 측의 계약에 기한 도덕적위험을 견제코자 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의 단체의 이익을 보호코자 함인 것이다. 3. 적용범위 1) 영문화재 보험약관에서는 고지의무와 함께 보험금청구권에 사기 수단이 개입된 경우 보험증권에 대한 이익의 일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에 관한 허위, 과다청구는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그 부분만 무효하여 실권하고 있다. 3)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에 사기 행위시 해지권을 부여...
불가쟁기간. 불가쟁약관 1. 불가쟁기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관계를 너무 장기간에 걸쳐 미확정의 상채로 두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자의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해지의 원인인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그 원용 여하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해지권행사의 제한기간을 경과된 후의 기간을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2. 불가쟁약관(incontestable clause) 1. 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계약자의 착오,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지급여력제도 1. 의의 보험자의 계약자 측에 대한 지급여력의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자의 전체자산액 중에서 신계약비 등을 차감한 보유액을 말한다. 이는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측면과 보험사업자의 위험자본준비금적 성격을 말한다. 2. 미국의 지급여력제도 위험자본준비금으로서 여기에는 자산위험, 보험위험, 금리변동위험, 경영위험 등에 대한 지급여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유럽의 지급여력제도 최소의 지급여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준비금의 일정 금액(4%)과 위험준비금의 일정금액 (0,3%)를 지급여력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국의 경우 생보의 경우에는 보험감독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손보의 경우에는 동규정 제 31조 내지 33조에서 지급여력이 지급여력기준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보험감독규정..
보험금지급준비금. 책임준비금 ꊱ 보험금지급준비금 1. 의의 손해보험회사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함께 필요불가결한 것이 보험금지급준비금의 적립이다(보험업법 제98조 참조). 보험금지급준비금이란 지급준비금 또는 손실준비금이라고도 하며, 매결산기에 기발생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미지급된 보험금의 액(출재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순금액)을 추산하여 부채로서 적립하는 것이다. 2. 기능 지급준비금은 매사업년도말 곧 기말에 전액을 이월하고 전기의 적립금을 환입한다. 지급준비금 이월액과 지급준비금 환입액의 차액을 지급준비금의 적증이라고 하며, 여기에 보험금을 합한 것을 발생보험금이라고 한다. 결국 지급준비금이란 수익인 보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발생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
Waiver와 Estoppel Waiver 와 Estoppel 1.권리포기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일반이 갖는 권리를 자진하여 포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 험자의 권리포기를 말함. 2) 성립요건 ① 해지권이 발생후 해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② 계약위반을 인지한 후 침묵도 포기로 간주. 3) 인정이유 보험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험조항 해석 등으로 책임회피를 방지코자 함이며 보험의 신의칙을 중시하고 보험지식이 전무한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4) 예컨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야 해지하는 경우. 또는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이를 태만하고 해지권을 포기하는 경우. 2. 禁反言 1) 의의 어떤 행위의 사실을 믿게 한 이상, 후일 이를 부인함을 금한다는 보험이론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