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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05

불가항력 (Act of god)

불가항력 (Act of god) 1. 의의 불가항력(act of god)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실로서 거래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수단으로써는 사고 또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36조, 상법 제152조 1항 제789조 2항 등). 지진 해일 홍수 폭풍우 등과 같은 자연력 및 전쟁 폭동 등의 인위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한 설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ꊱ 주관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의 성질에 비추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04

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서의 손실(loss)의 참 의미는 付保損因에 기인한 직접손실을 의미하다. 1. 의의 직접손해란, 담보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직접손해의 결과로 인한 2차적 손해 내지는 결과적손해를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라고 한다. 2. 직접. 간접손해의 보상책임여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직접손해이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즉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 684조) 3. 간접손해의 분류 1) 인과관계에 따른 분류 손해보험에..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09:09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ꈂ 序言 입증책임이란, 원래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법률효과의 存否여부, 효과발생에 관한 필요요건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입증책임은 보험자의 담보방식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존부를 입증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이익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란 책임의 소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ꈃ 보험계약의 특성과 입증책임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약에 비하여 최대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09:00

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복수의 위험의 경합과 보험자 책임 ☞ 原因 있는 곳에 結果 있다! 인과관계 그 오묘한 연결, 그리고 개념잡기. 인정사정 없이 정리하여 버리자. ꈂ 序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결과로서 양자의 인과관계를 찾고 거기에서 손실의 발생 원인이 담보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발생원인이 복수일 경우, 즉 둘 이상의 위험이 연속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의 결정이 문제인 데, 이러한 문제는 초기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학설이 다양하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달하게 되면서, 육상보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오늘날 민법상 배상책임 등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근인주의는 복수..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08:36

담보위험과 담보방법

담보위험과 담보방법 ☞ 보험자가 Risk를 다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isk를 분류하고 설정하여 담보위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ꈂ 序 보험자가 보험가입자 측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의 양태는 단일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복수의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측의 필요에 의하여 열거된 위험을 담보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험의 담보방식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된 것은 해상보험의 초기 상품이 그 여건상 포괄위험담보( All risks covered)를 주로 이용하다가 “동종제한의 원칙”의 판결 이후 “열거책임 위험담보 방식”( Named perils covere..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7. 16:56

계약상 배상책임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자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신이 인수하는 것을 계약상배상책임이라 한다. 2.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 (1) 책임 인수조항 계약의 내용에 제3자의 책임을 인수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조항을 말한다. (2) 무책 특약 제3자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짐으로써 제3자의 책임이 없게 하는 특약을 삽입한다. 3. 보험자의 담보 여부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우리나라 각종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두어 담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배상책임을 담보하기도 한다..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7. 16:54

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최대추정손실 (probable maximum loss) 1. 序言 PML기준이라 함은 保有 기준의 하나로서 정상적인 사정 또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참작하여 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정상적인 공유소방관리를 전제로 하여 화재라는 특정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이 PML이 되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사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결정하여 인수액 내지 보유액의 결정요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담보위험에 발생 할 확률적으로 추정되는 최대손실을 말한며(PML), 최악의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가능손실 개념과 구별된다 (MPL). 2. 기능 (1) 경제주체의 위험관리 최대추정손실의 정확한 측정은 효과적인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7. 16:53

I B N 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I B N R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 1. 序言 IBNR이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가 되지 않은 손해를 말하며, 기발생통지손해에 대하는 개념이다. 이 IBNR은 보험자의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기간손익계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인 보험료를 발생주의의 처지에서 기경과보험료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보험의 원가인 보험금에 대하여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파악. 계산하는 것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 기능 IBNR의 개념은 보험자의 보험금 보유액의 결정, 손해율등의 정확한 산정 및 차기 보험료율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3. IBNR의 필요성 IBNR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지급불능 사..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7. 16:48

이재처리 협조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이재처리 협조조항 (Claim co-operation clause) 1. 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그 이재처리에 있어서는 출재회사와 재보험자 간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재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조사 및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또는 출재회사가 이재처리에 있어서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보험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2. 재보험 재보험계약에 있어서 이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재보험자가 출재회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처리 및 보험금정산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재보험자와 상호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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