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의 경험,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방안

▶ 질문

고령자의 일자리 제공형 노동복지 증진에 있어 단순노동은 호율성면에서나 노인 인권차원에서 비효율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는 봉사가 됐든 노동이 됐든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의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데, 이를 제도화할 방안은 없는지, 선진국 사례는 없는지...과거 역사적으로 효를 중시한 우리나라의 과거의 제도적 방안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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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고령자의 건강을 고려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젊은 구직자나 직장인과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 질문내용처럼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대의 특성상 고령자들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구직자들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째,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충복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특정한 한 두가지 정책이나 방향성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너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단계에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교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4,700백만 전체 인구 중 약 1,000만 인구가 고령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맞는 새로운 산업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통한 노인 인권 및 복지 측면을 고려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를 생각나는대로 적어보겠습니다.

1. 공공도서관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

2. 실버 택시 운영

3. 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사

4. 삼림 보호 및 관리

5. 우편 배달 보조 업무

6. 인터넷 필터링 업무

언듯 떠 오르는 직업들이 잘 생각나지는 않네요.

직업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일들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강제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