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경제5단체 공동 대선 제언'…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대한상의·경총·한경협·무역협회·중견련 등 경제5단체가 저성장·고령화·AI혁명 등 위기 속, 차기 정부에 10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례적 공동행동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심층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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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 경제단체들이 직접 나섰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지금,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리기 위한 국가적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5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대선후보에게 공동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에도 개별 단체의 제안은 있었지만, 경제계를 대표하는 5대 단체가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제언서는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닌,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총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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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아젠다: AI·에너지·신산업·노동시장

1. AI 3+3 전략, 골든타임은 3~4년

• AI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
• AI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산업전환)
• AI특구 지정, 전력요금제 개선,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안
• 글로벌 경쟁국과의 격차가 커지기 전,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2. 메가샌드박스 & 대통령 직속 AI·에너지 위원회

• 규제 제로 구역, 광역 단위 ‘메가샌드박스’ 도입
• 산업별 특별법 추진 및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요구
• 전력망 확충 위한 주민 공유제, 분산전원 특구 전기료 감면 제안

3. 신산업 육성: 로봇, 항공우주, 우주기술, M&A 세제 혜택

• 로봇기업 M&A 세제지원 확대
• 항공우주 분야 마중물 투자 및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전략 강조

4. 무역 전략 전환: 공급망 확보 & FTA 재편

• 미국 중심 통상 이슈 대응 위한 민관 협상체계
• 아프리카·중남미·중동 등 자원국가와의 전략적 FTA 체결 요청
•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인증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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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해법은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 일률적 정년연장 → 기업부담·청년고용 저해
• 대안: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 연장
• 성과·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필요
• 노사관계 개선 제안: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원칙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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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책 제안서에 담긴 경제계의 위기의식

이번 제언은 단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인구절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 강화라는 4중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구조적 재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존 성장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기존 방식을 ‘과감히 버릴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AI,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등의 흐름을 한국이 놓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에서 영구적 후발주자로 밀려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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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다음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디지털	AI 3+3 전략,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메가샌드박스
에너지	분산전원 활성화, 전기요금 개편, 에너지특구
산업	로봇 M&A 세제, 항공우주 예산투자, 신흥국 FTA
무역	공급망 재편, 무역금융 확대, 인증상호협정 확대
고용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성과형 임금, 노사 선진화

 

이번 경제5단체의 공동 제언은 단순한 정책 요구를 넘어, 국가적 생존 전략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다음 정부가 이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한국경제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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