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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1. 의의 허락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허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대리인의 허락일것. . 허락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 허락의 사후 개연성도 허락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하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다. 3. 허락의 범위가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 관계인등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다. . 허락의 허락 1). 제한적해석(약관의 태도)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위하여 허락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전차인은 허락피 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포괄적해석(판례..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31. 08: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一. 序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코자 제정된 법률이다. (자배법1조) 이러한 자배법의 입법취지는 현대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민법의규정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1963 .4 . 4. 자배법이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름. 二.자배법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1.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자배법3조) 1) 자배법 제정 이전 민법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756조 사용자책임 및 760조 공.불행위자책임 등을 적용 하였으나 면책사유의 존재로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 예컨데 민법756..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31. 0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1. 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268조)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동차의 수도 급증하여 위의 처벌위주의 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특법 1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특법이 규정됨. 따라서 교특법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31. 08:48

손해율이란?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정손해율보다 실제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면 적자를 보게 되며 실제손 해율이 낮으면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보험료는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예상해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제조물 의 원가와는 달리 사후에 손해액(손해율)이 확정된다. 손해보험은 수입과 비용 지출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 문에 98년 제도 개선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보험종목(예:대형승용차)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손해율이 낮은 종목(예:경승용차 및 책임보험료)의 보험료는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년 이전까지는 실제손해율이 예정손 해율을 훨씬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31. 08:21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 보험소비자연맹

1. 손해율의 의의 가. 일정기간의 발생손실을 일정기간의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손해율의 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 분석의 기초이다. 나. 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2. 손해율 산정방법 가. Written Basis(사업년도 방식) 1) 의의 회계연도기간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그 기간 내에 지급한 보험금의 손해비율 2) 산식 손해율 = (해당기간 중 지급보험금 / 일정기간 중 수입 순보험료) * 100% 3) 특징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회기가 불일치하여 대응성이 없다. 나. Policy Year Basis(계약년도 방식) 1) 의의 일정기간 내에 인수한 보험계약의..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21. 13:53

위험의 역선택 (Anti-selection)

위험의 역선택 (Anti-selection) 1. 의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보험자에게 불리한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자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고지의무위반 및 도덕적위험과도 관련이 있다. 2. 위험선택과의 관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부보한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의 역선택을 규제한다는 것은 불량위험을 인수 거절하거나 인수 제한을 하는 것이다. 3. 위험의 역선택이 보험에 끼치는 영향 (1) 위험단체의 확률에 의한 대수의 법칙이 무너진다. (2) 보험자가 차기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3) 우량위험은 이탈하고 불량위험은 누적되는 보험경영수지의 악순환 가져온다. (4) 양질의 보험상품이 사장된다. (예컨데, 단체건강보험). 4. 대처방안 (1) 보험은 일반계약과는 달리 “최대선..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11

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보상한도액 ( limit of liability ) 1. 의의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이라 함은 보험자가 사고발생 시에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1회 또는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는 1회 사고마다 정할 수도 있고,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효용 보상한도를 제한코자 하는 이유는 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의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보험자는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시행코자 함이며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게는 발생가능한 도덕적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인 것이다. 3. 방식 일반적으로 물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재물의 가액이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한도로 하고, 초과보험인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영국의..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10

타보험약관조항 (Other Insurance Clause)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말한다. 2. 존재이유 1)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2)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3) 보험자간의 배타적인 약관조항의 해석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3. 타보험의 범위 1) 피보험이익,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산출방법까지 동일한 경우를 동위계약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이위계약이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다르나 보험의 목적과 담보위험이 같은 이종계약도 타보험계약에 포함한다. 4. 타보험약관조..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09

분담조항 (Contribution clause)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분담조항을 두는 이유 (1) 도덕적위험의 규제 및 이득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2) 보험자간에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3.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끼리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함이다. 4. 분담 방법 (1) 분담의 기준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 (2) 동위계..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07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ꊱ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 1. 보험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란 어떠한 특정 보험의 목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보험의 목적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을 말하며 차량의 녹이나 부식, 농산물의 부패, 자연발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면책규정 취지 (상법678조) 1) 우연성의 결여로 계약자 등의 도덕적위험 등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고 2) 손실율의 추정이 가능하여 보험의 전제인 불확실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 3) 보험의 목적의 내부적인 성질이라는 점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면책위험의 성질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의 위험은 특약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는데 이는 보험단체 내부에 대하여 이익을 ..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2007. 12.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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