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환부

1. 의의

보험금청구권이 질입이나 신탁양도되고 있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래 담보권자가 취득할 보험금을 설정자인 피보험자에게 환부하는 것.

2. 환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보전의 목적은 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가치의 멸실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물상대위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액이 소액일 때는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자기 채권변제에 충 당하기보다는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 수령케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 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 환부의 방법

1) 협의의 환부

먼저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을 수선할 조건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승낙서, 지시서에 의한 방법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고 피보험자에게 직접보험금을 교부하도록 승낙서나 지시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방법.

Fox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