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被保險者의 지위와 책임보험의 등장인물들, 그리고 책임보험의 弱點... 수많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특히 책임보험상품이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책임보험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책임보험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물론 본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수험생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된다. 책임보험에서의 등장인물은 세 사람뿐이다. 누구인고 하니 우선, 책임보험의 주인공인 ① 피보험자, 그리고 ② 보험자(보험회사), 나머지 한사람은 ③ 피해자이다. 세 사람 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만 이해를 잘하고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떠한가만 잘 살펴본다면 아무런 뒤탈이 없..
ꈂ 序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일반의 어떤 계약보다도 더욱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상품의 악성인 도덕적위험의 증대 및 보험사기 등의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험에서 대체로 범죄유형은 비보험사고를 보험사고로의 위장하는 경우, 사고 발생후 보험가입하는 행위, 보험금의 허위청구 등이 있는데,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현실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보험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방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본설문의 취지에 따라 보험범죄의 악영향, 범죄의 유형과 초동조사 방법 및 이에 대한 향후대책 ..
ꈂ 序言 Underwriting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일련의 행위로서 위험의 평가, 사정, 인수, 조정, 거절 등을 의미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위험 ( Risks )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도를 평가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담보위험이 무엇이며 보험자가 인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결정케 하며 이에 맞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보험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의 산 출, 보험계약서의 작성,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증권 발급 등의 일련의 행위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더라이팅은 보험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하고 핵심 적인 업무라 할 수 있..
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선의 원칙이라 한다. 일반계약에서도 최선의의 원칙이 강조되기는 하나, 보험계약에서 최선의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이 우연성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서 계약당사자간 신의 성실에 입각한 보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본 설문의 취지에 따라 금반언의 원칙, 보험계약의 최선의의 원칙을 순차로 논하고자 한다. ꈃ 금반언의 원칙 ( Estopel ) 1. 의의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서 他人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한 이상 다음..
도덕적위험과 위험관리 ☞ 보험은 우연성을 전제로하는 매우 특이한 상품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연성의 전제는 보험계약자의 당사자, 특히 계약자 측에 강한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험자는 늘 이러한 보험의 모순을 견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ꈂ 序 도덕적 위험이라 함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주관적위험 또는 인위적위험이라고도 하며 객관적위험에 대하는 개념이다. 보험은 보험사고라는 우연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로 인한 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의 개연성은 늘 상존하며 보험의 구조상 도덕적위험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관계자들의 신의성실성에 기한 보험계약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도덕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대처와 그에 따를..
손해보상과 이득금지의 원칙 ☞ 더도 덜도 아닌, 그저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는 보험자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보험자의 노력! 너무나 중요한 타이틀이므로 준비가 잘되어야 한다. 본 타이틀이 피보험이익과 함께 정리된다면 손해보험이론 중 약70%가 이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ꈂ 序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보상의 원칙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실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대전제를 말한다. 이 원칙은 손해보험의 본질과 보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손해보험에서 이러한 손해보상의 원칙이 실현되어 지지 않는다면 보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보험의 존재 가치마..
면책위험, 면책사유 ☞ 처음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모두 담보하였다(all risk) 그러나 언제까지 모두 擔保하면서 밑지고 장사할 것인가? 곰곰이 연구하기 시작하는데...결국 all risk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명분이 있어야 한다. ꈂ 序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겼음에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위험 또는 사유를 말한다. 상법이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제가 되는 위험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며, 계약자 측의 도덕적위험을 강하게 견제코자 함이다. 그러나 면책위험의 확대해석과 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보험 계약당사자간 異論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면책규정이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에 어긋나지는..
